'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댓글여론 엇갈려
무려 7년이나 진행된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김두윤 기자 2024-01-29 14: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