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누리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맞아 지난 6일 밤 방영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방송 전부터 공방을 이어오던 여야는 이날 방송 이후에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온라인에서 누리꾼 반응도 뜨겁다.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자산이다. 그중 K팝이나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음식"이라며 음식은 고정되면 잘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만에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누리꾼 반응도 뜨겁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기존에 쓰이던 '환수'나 '전환' 대신 '회복'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작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회복'이란 표현도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1일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한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에게 주기로 한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출협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활동하고 성원해온 많은 분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

서울구치소가 교정 직원들을 동원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심부름을 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누리꾼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누리집의 한 카페 익명게시판에는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은 '보류' 판단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이번 의혹에 대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30일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마비됐던 행정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되고는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그에따른 행정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을 뜨겁다. 온라인에서 이에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인용해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도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감사위원을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조만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감사위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될 검찰은 반발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 결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따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첫 단계인 '교류'에 대해서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

이레적이라는 평갸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된다. 누리꾼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에 반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23일 '증거 인멸 우려'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

최근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사태가 벌어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미국 조지아주 현지 미국인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HMGMA는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채용 행사를 개최한다고 현지방송 WTCO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MGMA는 "다양한 일자리가 준비돼 있으며,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채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2020년 1월 광화문광장에서 벌인 장외집회 이후 6년 여 만이다. 각종 의혹으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풀이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