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 대행의 '월권 논란'에 후보자의 자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온라인에서는 명씨가 풀려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많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선 개헌 찬반을 떠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누리꾼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네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직접 지명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다.홍 시장은 지난 7일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개헌 시 최우선으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기한 내에 합의할 수

파면에도 나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한 승복 입장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담을 나누고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을 지지해온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인정하고 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사라지면서 그동안 제기된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에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누리꾼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 체제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이 중요한 한국 입장에서 특간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하는 장면이 국회 CCTV에 포착됐다. 이번 계엄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었고 케이블타이가 국회 문을 잠그려는 것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말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뉴스토마토가 지난 1일 유튜브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7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응원하는 서신과 떡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김 전 장관 측이 보낸 '용현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선 "제정신이냐"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중이라고 신고했다. 야당은 "국민을 배신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저울질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논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다음달 18일로 다가오면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박찬대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과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심 총장의 해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배울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것이 일본 정부가 채울 것이라던 '물 반 컵'이냐"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