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권 남용이 문제"

정부가가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를 중단하고 직권남용 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 때 마다 반복돼온 '정치 보복성' 감사를 중단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는 포석이다. 누리꾼들은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빅터뉴스가 7월 24일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낙지부동'과 '정책', '감사'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13개, 댓글 846개, 반응 257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1576개, 61.23%)', 네이버의 '공감백배(402개, 15.62%)'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오마이뉴스 7월 24일자 <대통령실 "공무원 의욕꺾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않겠다">에는 댓글 62개, 반응 16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문제가 뭔지 잘아는 대통령 잘하고 있네요(공감 80)
특별재판부나 만드세요ㅠㅠ재판부썩었자나요(공감 32)
정말 옳으신 말씀, 공무원들이 뭔 힘이 있다고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정권 바뀌면 수사대상이 되어야할까. 이건 정말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공감 27)
일잘하는 공무원 승진시킨다는 얘기는 10년 넘게 떠들어댔지만 일선에서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 연공서열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일잘하는걸로 평가하잖아. 제발 시대가 바뀌면 윗대가리들부터 마인드 좀 바꿔라.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안바뀌는거야(공감 2)
감사권 남용이 문제이지 느슨하면 🐕 판오분전 됩니다(공감 1)

다음으로 매일경제 7월 25일자 <이재명 대통령 “감사·수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의욕 꺾지 말아야”>에는 댓글 44개, 반응 2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니들한테 하는 감사,특검,판결 등등 과 잣대가 항상 다르잖아(공감 72)
열심히 나랏돈 도둑질하는 놈은 감사, 수사해야지(공감 23)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부도덕에 의한 위법에 대한 검찰수사와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공감 5)
열심히일하는 공직자는 범죄혐의가 있어도 조사하지말아야하나요?(공감 1)
말 다다르고, 행동 다른(공감 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7월 24일자 <이 대통령 “공무원 ‘낙지부동’…수사로 의욕 꺾지 말라”>로 전체 감성 290개중 241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4~25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53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