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은 '보류' 판단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이번 의혹에 대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지 판사와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선후배 사이로 지 판사가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됐고,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우선 1차 식당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이후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다만 지 판사는 2차 장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논란의 사진은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찍은 것으로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 판사는 최근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지난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또한 지 판사는 두 달 뒤인 5월 16일 '갤럭시 S25 울트라'를, 다시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뒤였다.

빅터뉴스가 9월 30일 오후 1시까지 '지귀연'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08개, 댓글 4616개, 반응 834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396개, 64.64%), 네이버의 '후속강추(1335개, 15.99%)'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9월 30일자 <대법원 "'지귀연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감사위 "공수처 결과 보고 처리">에는 댓글 795개, 반응 53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지귀연을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비호하면서 의혹의 판단을 보류하겠다니 이미 예상된 결과지만 참으로 어이없을 따름(공감 2921)
예상했던 일인다. 그래서 너희들이 썩었다는 거야(공감 1542)
대통령후보 파기환송은 번개불에 콩볶더니, 룸빵삼겹살은 타서 없어질때까지 놔두네. 그게 사법독립이냐?(공감 1236)
법원은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이다 개혁만이 살길이다(공감 562)
4달 끌어놓고 이제서야 공수처 결과 본다고? 조희대 넘아 이재명 12만장 8일에 결론 낸 넘이 이래서 사법 개혁 해야 하는거야(공감 154)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것(공감 60)

다음으로 한겨레 9월 30일자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공수처 결과 봐야”>에는 댓글 781개, 반응 35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판단보류랜다 ㅋㅋ 버스기사.500원.횡령에 참 칼같이 사법정의 따지는 애들..이젠.질린다(공감 393)
최대한 결과 미루고 책임 미루고. 이러면서 무슨 사법부 독립? 그러니까 너희끼리 고여서 썩고 있잖아(공감 216)
파기환송은 쉼없이 숨도 쉬지 않고 당일처리하는 대법원이 뭔일이래 4개월이 되어도 판단을 못하네 니들 말 하나 믿을게 없지(공감 47)
더 강하게 사법개혁해라.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걸로 끝내선 안된다. 이미 기존 대법관들이 철저히 썩어 있는데, 머릿 수 조금 더 늘려봐야 뭔 소용인가?(공감 22)
그러면 수사결과를 나올때까지 직무배제하고 대기발령해야 하는게 아닌가(공감 18)
사법부 저것들도 완전 공범이네. 이런 인간들이 지들끼리는 봐주면서, 양심에 따라 판결 한다는게 얼마나 코메디인가(공감 19)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KBS 9월 30일자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현재 판단 어려워”>로 1360개로 집계됐다(화나요 1331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30일 오후 1시
※ 수집 데이터 : 1만307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