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기" vs "이재명 구하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30일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 권 의원은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장동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전 열린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9월 30일 오전 11시까지 '배임죄'와 '폐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63개, 댓글 4788개, 반응 399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1932개, 48.32%)', 다음의 '화나요(894개, 22.36%)', '좋아요(493개,12.33%)'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9월 30일자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에는 댓글 891개, 반응 36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입법+행정이 한쪽 이념으로 치우치니 사단이 나는구나 다음 선거때 생각보다 국힘이 의석수 많이 찾겠네 다시(공감 322)
이재명의 배임죄로 기소된 총액이 480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그것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위하는 척 하네(공감 77)
중대재해법은 형벌이 과도하지 않고 배임죄는 형벌이 과도하냐? 이건 너무 이재명 지키기 아닌가?(공감 41)
배임죄는 폐지하고. 기괴한 노란봉투법이랑 중대재해법은 만들고(공감 28)
역대급 상식파괴 정부다. 이재명이 배임죄 유죄가능성 높으니 배임죄를 없애버리고, 이진숙이 물러나지 않자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통위를 만듬(공감 18)

다음으로 조선일보 9월 30일자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야당은 “이재명 구하기” 비난>에는 댓글 117개, 반응 9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재명 구하려고 법까지 없애겠다니 참 무도한 정권(공감 44)
내로남불(공감 6)
그렇게 기업을 위한다면 악법 중의 악법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폐기해라(공감 3)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이제는 힘없는 사람들이 온탕 뒤집어 쓰라는 이야기(공감 2)
맞춤형 법개정(공감 1)

다음으로 MBC 9월 30일자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에는 댓글 51개, 반응 3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직원이 재직중 배우자로 사업자를 내서 거래중인 업체에 이중 거래를 하며 부당이익을 챙겼다 현재 배임으로 재판중이다 배임 금액은 12억,횡령은 2억여원이다... 입법취지와 다른대 이경우에 배임죄가 폐지되면 수사 재판이 종결로인한 회사의 피해는 어찌해야하나(공감 19)
검찰이 기업인들 제일 쉽게 엿먹이고 길들여 왔던게 배임죄(공감 15)
? 배임죄 필요하다는 의견인데...(공감 10)
배임죄는 검사들의 먹거리 임. 즉 없는죄 걸기 딱 좋음. 시장 상인도 배임죄 가능함(공감 10)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조선비즈 9월 30일자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부 1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으로 200개로 집계됐다(화나요 103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30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934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