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과정 생중계 해야"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감사위원을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조만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감사위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나머지 1명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법원장, 대법관 등 징계 청구권자나 징계 의결 요구권자,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내부 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미루고 있다. 이를두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자 외부 위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 판사는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터뉴스가 9월 25일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지귀연'과 '감사위', '회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1개, 댓글 1890개, 반응 534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393개, 44.80%)', '좋아요(1354개, 25.35%)', 네이버의 '후속강추(852개, 15.95%)'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9월 25일자 <'지귀연 접대의혹' 외부 판단 받는다…법원 감사위 회부>에는 댓글 411개, 반응 19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아니 전부 대법원장이 위촉 및 위임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장난하냐(공감 407)
이재명 재판은 7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단 2일만에 검토 완료한 조희대 지귀연은 6개월동안 뭐 했니(공감 328)
본질은 지판사가 위법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를 풀어준 것. 이 판사로서의 직무상 과오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함(공감 195)
룸사롱에서 삼겹살을...(공감 118)
같은일당 석열이과인데 기대가돼겠나(공감 127)

다음으로 SBS 9월 25일자 <[단독] 지귀연 의혹 법원 감사위 회부…"외부인사 심의">에는 댓글 386개, 반응 27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윤석열만 시간 계산으로 석방시킨 것은?(공감 558)
이런걸보고 믿어주세요 법원은 깨끗합니다 하면 누가 믿어요(공감 259)
외부인사를 국회가 추천하는자로 구성하지 않으면 믿을 수없다 지금까지 한 행위로 보아.ㅈ 신뢰없다(공감 219)
이제야 한다고 기가찬다(공감 127)
와.. 진짜 빨리하네(공감 61)

다음으로 JTBC 9월 26일자 <대법원, 지귀연 '술 접대 의혹' 감사위 회부…'외부 심의' 받는다>에는 댓글 312개, 반응 28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감사받으면 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거 아닌가?(공감 314)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정치판사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공감 252)
결과도 뻔해보인다(공감 142)
감사과정 생중계 하시오 법원 믿을수가 없으니 직접 확인하겠습니다(공감 126)
술접대 의혹을 감사받고 있는 판사를, 가장 중대한 내란 사건을 여전히 맡게 한다는 자체가 전혀 안이상한거니(공감 25)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SBS 9월 25일자 <[단독] 지귀연 의혹 법원 감사위 회부…"외부인사 심의">로 1707개로 집계됐다(화나요 1545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25~26일 낮 12시
※ 수집 데이터 : 421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