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복이 면죄부가 아니고, 사법부가 성역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적시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비슷한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며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빅터뉴스가 9월 28일부터 29일 낮 12시까지 '조희대'와 '지귀연', '청문회', '불출석'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34개, 댓글 7060개, 반응 1만259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7502개, 59.55%)', 네이버의 '공감백배(2610개, 20.72%)'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9월 28일자 <조희대·지귀연, 30일 국회 '대선개입' 청문회 불출석‥여당 "오만한 태도">에는 댓글 1542개, 반응 116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죄지은 게 많아서 못 나오겠지(공감 2927)
이것들이 입법부를 국민을 우습게 아네(공감 1534)
세금은 받아 쳐먹으면서 국민이 물어볼게 있어서 부르는데 안 나온다는거네(공감 1425)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하게 판결하여 주권자 국민의 권한을 수호하라는 의무이지, 판사의 특권과 지위를 보장하는 절대적 권리 아니다(공감 714)
당당하면 국회나와서 소명하라 지귀연 구석취소와 지연재판 룸싸롱의혹에 대해 감사결과도 내놓아라(공감 165)

다음으로 매일신문 9월 28일자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불출석한다…"사법독립 침해">에는 댓글 513개, 반응 39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공감 966)
사법부에서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세요(공감 332)
민주당과 이재명으로 인해 법치주의 무너지는 중(공감 256)
잘했다! 절대 물러서면 안된다! 물러서는 순간 정말로 사법부까지 끝장난다(공감 40)
재판 바로 진행해라(공감 35)

다음으로 한겨레 9월 28일자 <민주, 조희대·지귀연 청문회 불참에 “나와서 만행 진실 밝히라”>에는 댓글 483개, 반응 25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떳떳하지 못하니 못나오는거지(공감 251)
저런 오만한 행태는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이다. 내란우두머리 구속취소 해놓고 반성도 없는자들(공감 153)
내란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나서고, 죄가 드러나면 벌을 받으라 ᆢ판사복이 면죄부가 아니고, 사법부가 성역이 아니다(공감 85)
동행명령 발부하라(공감 23)
왜 침묵을 지킬까? 해명 할건 해명하고..반박 할건 반박하고..잘못한건 사과하고(공감 25)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오마이뉴스 9월 28일자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한다>로 1815개로 집계됐다(화나요 1736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28~29일 낮 12시
※ 수집 데이터 : 1만9791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