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자업자득"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될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연동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 개악"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검찰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전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웬만하면 다 수용한다"며 "그게 대선에 승복하는 길이고,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선 노 대행의 발언을 다룬 기사에 누리꾼 반응이 많았다.

빅터뉴스가 9월 24일부터 25일 낮 12시까지 '정부조직법'과 '개정안', '검찰청'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54개, 댓글 9071개, 반응 2만194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1278개, 51.38%)', '좋아요(5244개, 23.89%)', 네이버의 '공감백배(2431개, 11.08%)'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JTBC 9월 24일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되자…총장 대행의 '작심 발언'>에는 댓글 1694개, 반응 61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독재 정권에게 부역하고 민주 진영을 표적 수사로 탄압하면서 대놓고 정치에 개입해놓고 해체 직전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공감 3689)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여 자업자득일 뿐(공감 1887)
내가 법사위 보다가 검찰개혁 참 시급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됬다 검사가 뭐라도 되냐? 진짜 거만하고 오만방자 하더만,, 국민들을 무슨 개돼지로 보나(공감 119)
검찰은 퇴직하면 변호사 자격을 안주거나 최소 5년간은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함(공감 97)
도대체 애들은 검찰개혁을 왜 한다고생각하는걸까? 지들이 잘못한것을 알기나하나?(공감 77)

다음으로 연합뉴스 9월 24일자 <검찰총장 대행 "헌법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검찰개혁에 오점">에는 댓글 287개, 반응 2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와서 대답하는 꼬라지를 보니 검찰은 반드시 헤체되야 하는걸 눈으로 똑똑히 봐버렸네 법을 제일 많이 어기는것들이 무슨 법타령이니(공감 450)
국민들이 검찰에 그 막중한 책임을 맡겼는데, 그렇게 오남용을 해서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었으니,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공감 239)
니들이 먼 수사를 잘해? 그 정도 권한주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니들은 경찰이 수사해 오면 잘 보고 공소제기나 해라(공감 110)
사표쓰면 전관예우는 받겠네ㅋㅋ 총장대행(공감 71)
청문회에 나온 검사 나부랭이님 하시는거 못보심 ㅎㅎ???(공감 22)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JTBC 9월 24일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되자…총장 대행의 '작심 발언'>으로 6087개로 집계됐다(화나요 5671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24~25일 낮 12시
※ 수집 데이터 : 1만8874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