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정"

[댓글여론] '尹 재판 중계 허용' 좋아요 36%
김진수 기자 2025-09-25 17:25:57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하고 같은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하지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 7월 이후 재판에 불출석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첫 공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석하면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한 뒤 86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 정치권에선 이날 보석 심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BBD

빅터뉴스가 9월 25일 오후 3시까지 '윤석열'과 '중계', '재판', '허용'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05개, 댓글 1532개, 반응 257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941개, 51.38%)', '화나요(570개, 22.10%)', 네이버의 '공감백배(556개, 21.56%)'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9월 25일자 <수감 중에도 여전히 '법꾸라지' 尹…사법절차 입맛대로>에는 댓글 248개, 반응 8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원래 그런 사람이다(공감 130)
법원이 같이 놀아나는 기득권집단 !!!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현대판 귀족왕조집단 인것(공감 106)
처다만 봐도 혈압 오른다(공감 67)
더한 인간이 검찰총장에 대통령을 했다니..(공감 12)
형법상 내란죄는 사형 무기외에는 없는데 보석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공감 9)

다음으로 MBC 9월 25일자 <법원, 尹 '체포 방해' 사건 1차 공판 촬영·중계 허용‥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에는 댓글 184개, 반응 30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진작에 했어야 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이 제정신인지.. 지금부터라도 잘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공감 19)
국민들이랑 해보자는거지? 법조 카르텔이랑 국민들 싸움이냐(공감 18)
불출석 하는거는 중계 허가하고 보심 심사는 윤수괴 출석한다는데 중계 불허가는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러니까 지귀연과 조희대의 사법부를 못 믿는것(공감 14)
지귀연 조희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 존치도 니들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공감 5)
보석심문은 왜 불허함?? 보석허가 하려고?(공감 4)

다음으로 JTBC 9월 25일자 <법원, '내란 특검 기소' 윤석열 사건 첫 공판 중계 허용>에는 댓글 131개, 반응 14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보석심문 중계 안하는게 의심스럽다(공감 10)
내란전담재판관 임명하라!!! 지귀연은 탄핵(공감 9)
보석심문을 중계방송해야지(공감 7)
보석심문은 왜 불허냐 미친척 하고 보석 하려고 하면 그 순간 지귀연 및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모든 공격을 받을 것이다(공감 7)
법률로 무조건 빙송해야함으로 못을 박아라...꼴에 법원이 맘대로 하고안하고를 정해서는 안됨(공감 6)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뉴스1 9월 25일자 <김건희 이어 윤석열 공판도 법정촬영 허가…보석 중계는 불허(종합)>으로 619개로 집계됐다(좋아요 536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25일 오후 3시
※ 수집 데이터 : 421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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