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말았던 것을 꼬집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해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다"며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고,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법원에서 심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빅터뉴스가 9월 12일 오후 1시까지 '내란특별재판부'와 '조희대', '검토'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94개, 댓글 4071개, 반응 680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469개, 80.38%)', 네이버의 '공감백배(683개, 10.0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한겨레 9월 12일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되기를”>로 댓글 383개, 반응 4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너때문이잖아요?(공감 192)
법을 망쳐놓은 자가 할말은 아니지(공감 58)
조희대와 대법관 9명 지귀연 심우정은 절대 용서가 안되는 인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공감 42)
조희대는 위선적이고 어둠 속에서 장난질만 한다.법으로 사악한 짓만 한다(공감 27)
너때문에 하는거야 내란공조범아 마치 깨긋한척 대통령의견내자마자 정치적인 대법관주제에 100명으로 늘리자 이게 국민의 의견(공감 11)

다음으로 연합뉴스 9월 12일자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에는 댓글 660개, 반응 35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개혁대상이 개혁을 말하는건 쫌(공감 167)
너나 사퇴해라. 그게 바라는 방향이다(공감 127)
계엄때는 입닥했던 놈들이 웃긴다 ㅎㅎ 글구 역사적으로 봤을때 지들이 대법관 늘려야한다고 한적도 여러번임(공감 69)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지켜지도록 꼭 힘 써주세요(공감 100)
이씨가 잠시멈춘 수많은 재판에 무죄판결받고자 대법관을 증원하려는 독재공산국가식 발상(공감 70)

다음으로  JTBC 9월 12일자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대통령 발언…조희대 "대법원 검토중">에는 댓글 322개, 반응 11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를 위하여 이놈들을 즉각 탄핵해야 하는 것(공감 249)
대법원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 헌법재판소는 괜히 있는거냐?(공감 217)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관들은 그 권한을 행사할 자격없다 법원 개혁 시급하다(공감 116)
니가 대체 뭔데 검토??(공감 90)
조희대 지귀연은 사법개혁의 상징물로박제될것이다. 내란에도 아닥하다가 밥그릇 늘린다니까 국민들먹이는 클라스... 검찰개혁 끝나면 바로 사법개혁해야(공감 17)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뉴스1 9월 12일자 <조희대 "'내란재판부 위헌' 종합 검토…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이뤄져야">로 2861개로 집계됐다(화나요 2767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11일 오후 1시
※ 수집 데이터 : 1만96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