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으로 함량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 대행의 '월권 논란'에 후보자의 자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김두윤 기자 2025-04-10 14: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