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은 계엄을 중대범죄로 보지 않는 듯"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의 2인자'로 적극 행세하고 내란을 덮고자 뻔뻔스럽게 대선 출마까지 강행했던 한덕수의 구속을 의심한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모든 법리도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구속이 당연한 상황에서 기각의 모든 이유가 다 기가 막히지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지점은 그야말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비상계엄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인만큼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터뉴스가 8월 28일 낮 12시까지 '한덕수'와 '기각', '구속영장' 키워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98개, 댓글 5214개, 반응 1만70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236개, 48.89%)', 네이버의 '공감백배(2058개, 19.22%)', 다음의 '좋아요(1859개, 17.36%)' 등의 순이었다. '좋아요'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을 다룬 기사에 많이 달렸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8월 28일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로  댓글 1260개, 반응 71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정재욱 판사 !! 5시간만에 결론??!! 저게 내란동조가 아니면 뭐가 내란동조냐(공감 2872)
판사의 판결도 법적 다툼 여지가 있어 보인다...정신차리자(공감 1264)
사법부 개혁의 명분만 차곡차곡 쌓이는 중. 검찰이 안하무인으로 난동 부리다 찍소리도 못하고 해체 당하는걸 보면서도 저런 황당한 짓을 하다니(공감 1028)
중죄인은 구속수사하는 법이다. 판사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심하다. 한덕수가 한 행위는 내란수괴편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잠못들게 하였고 피멍들게 했다(공감 937)
이런거보면 대한민국 판사들은계엄을 그닥 중대범죄로 보지 않는듯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런 심각한 행위를(공감 181)

다음으로 조선일보 8월 28일자 <법조계 “특검, 내란 프레임 완성 위해 무리한 구속영장”>에는 댓글 470개, 반응 54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진보 진영인사는 범죄자 기소도 못하고 복역중인 죄인도 풀어주는데, 보수진영인사는 없는죄 억지로 만들고 구속우선 주의는 형평이 너무 어긋난거(공감 940)
특검도 특검해야한다(공감 299)
내란카드 남발하다가 내란이란 단어에 무감각해지는 세상 만들면 민주당이 진짜 나라 망치는거다(공감 226)
소설쓰려고 이것 저것 짜집기하는 꼴이라니(공감 18)
지금은 정치보복의 숙청 연속일 뿐(공감 15)

다음으로 YTN 8월 28일자 <'국정 2인자' 신병 확보 실패...수사 차질 불가피>에는 댓글 212개, 반응 7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한덕수,국민앞에 헌법재판소 앞에 대놓고 위증한 자를 사법부는 무슨 근거로 구속수사를 막는 것인가?(공감 381)
내란은 여전히 진행중... 내란에 얼마나 관여한건지 사법부도 압색해야 한다(공감 154)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공감 97)
전 국민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위증하고 불법계엄에 방관 및 방조한 자를 구속 안 하면 대체 누굴 구속하냐(공감 17)
판사들 진짜 문제 있는듯(공감 1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MBC 8월 28일자 <조국혁신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가 국민신뢰 훼손">으로 868개로 집계됐다(좋아요 742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28일 낮 12시
※ 수집 데이터 : 1만6221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