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국정조사나 감사 받는 대상"
2025-10-13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
앞서 2007년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하지만 후손 측은 '한일 합병 공로'라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민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후손 측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10월 12일부터 13일 오전 11시까지 '이해승'과 '법무부', '환수'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2개, 댓글 851개, 반응 365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178개, 59.67%)', 네이버의 '공감백배(1038개, 28.4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0월 12일자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 원 반환 소송>으로 댓글 145개, 반응 38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내라수괴 정권에서는 안하던걸 이정부 법무부에서 열심히 하네요 정알 잘하셨읍니다(공감 420)
이 나라에 살아남아 기생하는 토착왜구들만 척결해도 대한민국은 좋은국가가 될텐데(공감 208)
역사를 모르는 것들은 국민 자격이 없다(공감 153)
법무부 정말 잘했다(공감 134)
보여주기식 일부만 환수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모든 친일파 종자들 재산을 싹 환수시키고 그돈을 독립투사 자손들에게 싹다 나누어 주라(공감 10)
다음으로 노컷뉴스 10월 12일자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에는 댓글 110개, 반응 26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잘한다(공감 236)
봤지?? 조용한개혁은 이렇게 하는것(공감 79)
친일파라고 하지 말자 민족반역매국노들이다(공감 13)
우리도 프랑스처럼 단호하게 대처 했어야(공감 12)
환수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전달해주세요(공감 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경향신문 10월 12일자 <‘후작’ 작위 받은 친일파 이해승···정부,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로 1607개로 집계됐다(좋아요 1475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2~13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456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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