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사게 만드나" vs "가장 적합한 규제"
2025-06-27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이 필요하다는 한 국민의 물음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다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열려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시 부활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전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빅터뉴스가 6월 25일부터 27일 오전 10시까자 '사법시험'과 '부활', '이재명'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31개, 댓글 3439개, 반응 996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6737개, 67.59%)', 네이버의 '공감백배(1714개, 17.20%)' 등의 순이었다.
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6월 25일자 <“로스쿨, 음서제 걱정돼... 사법시험 부활, 개인적으론 공감”>으로 댓글 385개, 반응 23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금수저들에게만 기회가주어지는 로스쿨제도. 인성더러운 판.검사를양성해..사법시험제도부활시켜 흙수저들에게도 기회를주어야합니다(공감 637)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의 사다리를 과감히 걷어찬 좌익들 아니던가?(공감 438)
로스쿨 입시비리 투성이의전 수시까지 전부 없애라 공평하게 다같이 수능봐라(공감 147)
로스쿨 생기고 진짜 실력없는 변호사들 널렸음.. 법률서비스 접근은 쉬워졌는데 서비스 질이 하락함(공감 36)
사법고시 부활이 답이예요 넘처나는 졸업생들 제다 실업자 만드는 제도 로스콜(공감 19)
다음으로 매일경제 6월 25일자 <“금수저만 로스쿨, 사법고시 부활” 시민 요청에…李 “일정 부분 공감”>에는 댓글 327개, 반응 22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건 진심 찬성! 계층간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야함.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지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함(공감 947)
사시 부활이 되겠냐 ㅋㅋㅋ 사시폐지만큼은 여야가 지들 애들 로스쿨에 밀어넣기 딱 좋은 제도라 제대로 빨아먹는 중이신데(공감 524)
사시를 누가 폐지시켰는지도 잊어버린 000들(공감 201)
나는 사법시험과는 관계가 없지만 사법시험 도입해서 개천에서 용나오는 시대를 다시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공감 38)
사법고시 절반 로스쿨 절반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공감 24)
다음으로 연합뉴스 6월 25일자 <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것 아니냐 걱정…한번 문제점 검토">에는 댓글 250개, 반응 1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법고시 다시 부활해서 막노동하면서도 꿈을가지고 공부하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게 해야한다. 지금 이걸 다 막아놨다(공감 390)
사시는 장기간 정착 안돼서 폐지했나?(공감 190)
음서제 맞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숫자도 많고... 이재명처럼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지났다(공감 58)
로스쿨제 폐지햐라. 부자, 권려자들 자녀들만 혜택본다. 사시부활하라. 개천에서도 용날수있게 하라(공감 22)
법조인 양성 루트를 다양화 해라. 다른 자격증처럼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줘야한다(공감 1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6월 25일자 <"금수저만 로스쿨, 사법고시 부활" 시민 요청에 李 "일정 부분 공감">으로 전체 감성 1786개중 1656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6월 25~27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353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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