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더 문제"

[댓글여론] '관대한 법원' 화나요 62%
김두윤 기자 2025-06-26 15:43:43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누리꾼 반응이 싸늘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누리꾼 반응이 싸늘하다. 온라인에서는 공범들은 구속됐는데 그 우두머리가 풀려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이미 앞서 경찰 단계에서 세번이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단계에서는 추가 불응시 출석을 조율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지귀연 판사가 받아들여져 3월 8일 풀려났다.

그래픽=BBD

빅터뉴스가 6월 26일 오전 11시까지 '윤석열'과 '체포영장', '기각'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23개, 댓글 8450개, 반응 1만561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9772개, 62.59%)', '좋아요(3063개, 19.62%)' 등의 순이었다. 특검이 곧바로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는 기사에 '좋아요'가 많았다. 

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6월 26일자 <윤석열 측 "28일 10시 특검 소환조사 응할 것">으로 댓글 1391개, 반응 45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지가 아직도 대통령인줄 아나? 민간인이 어디서 언제 출석한다 만다야(공감 1963)
진짜 구질하다 언제는 이기고 돌아왔다며 정신승리할 땐 언제고 비공개출석을 원하다고? 아니 상식선에서 전국방장관은 구속되었는데 군통수권자는 자유롭게?? 우두머리를 놔두는 경우가 도대체 말이 되나?(공감 979)
저만 매번 특별대우해달래~ 짜증나게(공감 328)
판사야 봤냐? 체포안해도 된다고? 범죄자가 지멋대로 수사시간 결정하는게 상식적이냐?(공감 152)
아직도 지세상인줄안다! 저런것을 체포영장기각한 판새들은 정말 짐싸라(공감 47)
법원이 이렇게 만든거임. 법원믿고 거만한거보소(공감 17)

다음으로 한겨레 6월 26일자 <윤석열 쪽 “특검 1시간 늦게 출석할 것” 뻗대기…비공개 요구까지>에는 댓글 777개, 반응 21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범죄자 주제에 뭔 요구가 그렇게 많냐?(공감 694)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개하라(공감 184)
비공개 웃기고 있네(공감 57)
판사가 더 문제. 그동안 윤석열이 어떠했는지 뻔히 알면서 기각하다니. 가만보면 검사못지않게 부패한 판사들이 모든 사단들을 키운셈이라 본다. 지귀연이가 풀어줄어고, 경호처 영장기각하고 .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주고 등등(공감 36)
내란수괴가 뭔 요구사항이 많아!공개 원칙으로 하고 안 나타나면 구속하기 바람(공감 29)

다음으로 SBS 6월 26일자 <윤 체포영장 기각…모레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에는 댓글 138개, 반응 2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내란수괴인데 채포영장을 기각해도 되나(공감 175)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판치고 있다(공감 86)
이재명은 일주일에 5일 재판도 나갔다. 넌 꼴랑 하루 나오라는 것도 편법이라고 하면 어쩌자는거냐? 국민이 우습냐?(공감 87)
아직도 법원에 윤떡열이 끄나풀이 많다는거(공감 50)
부하들은 죄다 구속 됐는데.. 이놈은 양심도 없네(공감 4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6월 26일자 <尹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조국처럼 비공개 조사 요청">으로 전체 감성 3323개중 3279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6월 26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428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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