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패소' 누리꾼들 "폐달 블랙박스 의무화"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군이 숨진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전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도현이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시키라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CU 결함 주장과 관련해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도현이 가족의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상황을 두고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5월 13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강릉'과 '급발진', '패소' 키워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29개, 댓글 9309개, 반응 1만28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789개, 56.29%)', 네이버의 '후속강추(2518개, 24.48%)'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5월 13일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종합)>에는 댓글 1365개, 반응 50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급발진 입증은 제조사가 해야 함. 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 능력도 없는데(공감 2812)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법원판결이 맞다고 봄(공감 1261)
판결에 뭐라하지 않겠다.다만,페달블랙박스를 설치하는것에 대해서 자동차회사도 적극 검토해라(공감 160)
한심하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굉음이 울리고 차내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봐라.... 이모든게 급발진을 말하고 있다(공감 161)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하면 되는데 참 깝깝하다 국토부 공무원들(공감 111)

다음으로 SBS 5월 13일자 <"이게 안 돼"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원고 패소 판결 왜>에는 댓글 552개, 반응 40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 ㅠㅠ 제품에 문제점을 왜 일반인이 증명해야하나 제조사가 증명해야지(공감 1644)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실까, 가족들도 할머니의 죄책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일 것. 건투를 빕니다(공감 544)
대한민국은 돈이 정의다 대기업을 이길수가없다 절대로(공감 307)
사고 자체가 이전에 있던 페달오인 사고랑 똑같음(공감 327)
판결이 왜이래?(공감 155)

다음으로 MBC 5월 13일자 <'이도현 군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심서 원고 패소>에는 댓글 463개, 반응 35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제대로 조사 안하냐 미국이엿으면 저자동차회사 박살남(공감 867)
왜 급발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차팔때만 고객님(공감 519)
판사에게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급발진은 없을듯(공감 462)
대한민국에서는 급발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거냐? 판사가 원고가 한번 돼보면 급발진이란게 인정될까?(공감 220)
어이가 없다(공감 132)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5월 13일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으로 전체 감성 2252개중 2074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5월 13~14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982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