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돼야"

2021-07-20 12:04:53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53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피해지원은 8월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도 10월 8일로 손실보상심의위 개최를 못 박은 것 또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매우 큰 만큼,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정에 맞는 사려 깊은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공연은 “4차 대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확대, 신속성 제고를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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