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광주-대구간 달빛철도 기‧종점, 경유지 관련 영‧호남 10개지역 단체장 14명이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시‧도지사를 비롯해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시‧군 등 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타 무력화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또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