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1982건 접수

수배·학사징계자 등 신청 범위 확대
광주시, 관련성 사실·조사심사 추진
박재일 기자 2024-01-03 11:50:27
광주시청사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82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차 2693건, 2차 2788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 신청유형별 현황은 ▲사망‧행불자 15건 ▲상이자 300건 ▲성폭력피해자 26건 ▲해직자 266건 ▲학사징계자 673건 ▲수배‧연행‧구금 등 367건 ▲재분류 335건 등으로 접수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7차례 보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학사징계자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등으로 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광주시는 5‧18보상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5·18관련여부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상이자 해당)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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