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사게 만드나" vs "가장 적합한 규제"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율를 기록하는 등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정부가 극약처방에 나선 것이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 막 사회 생황을 시작하는 현금 없는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6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억원대)의 절반 수준으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6개월 내 처분하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이 역시도 기존 2년에서 강화된 조치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되고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번 조치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빅터뉴스가 6월 27일 오후 2시까 '주담대'와 '한도', '6억'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44개, 댓글 5889개, 반응 702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3305개, 47.06%)', 네이버의 '공감백배(1753개, 24.96%)'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27일자 <초유의 '주담대 한도 6억' 카드…불타는 서울 집값에 극약처방>으로 댓글 440개, 반응 9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일단 외국인부터 못사게 좀 막아라(공감 1268)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집값이 폭등(공감 726)
결국 현금있는 부자들만 더 살수 있게 만드네(공감 425)
부동산 못잡으면 대한민국에 더이상 미래가 없다(공감 309)
중국인이 중국은행에서 대출받아 한국 부동산 쓸어담는건 어떻게 할건데?(공감 82)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해도 서울에 집한채 못사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지금 집값을 반토막으로 만들어야 청년들이 애도 낳고 살지(공감 48)

다음으로 한겨레 6월 27일자 <갭투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6달 내 전입 의무화, 수도권 주담대 6억>에는 댓글 366개, 반응 32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래 더 이상 집은 투자목적이 아닌 실 거주 목으로만 사자(공감 743)
갭투자 금지는 진짜 잘한거다(공감 375)
잘하네 세금으로 규제안한다더니 역시 정책으로 잘하네(공감 170)
집은 걍 집으로 두자(공감 179)
대출 한도 ㆍ갭투자 방지 하는 규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공감 140)
일 잘하네. 이러면 외국인도 투자 목적으로 집 못 사지, 무조건 실거주다(공감 51)

포털 네이트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6월 27일자 <이재명표 초강수 첫 집값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넘게 못 빌린다>로 댓글 407개, 반응 443개가 달렸다(베플순).

잘한거다. 진즉 이래야지 대출거품 꺾어야. 전세대출 역시 고가 아파트는 제외해야. 경제력에 맞게 주거눈높이를 맞춰야 집값도 제자리간다(추천 1488)
투기꾼 때려잡자(추천 1335)
지금껏 주택을 담보로 잡고 6억이나 대출됐었다는게 놀랍다;;;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하는거면 몰라도 또 집을 사서 투기를 한다는게(추천 127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6월 27일자 <이재명표 초강수 첫 집값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넘게 못 빌린다>로 전체 감성 1543개중 1399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6월 27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353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