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건 해야지" vs "기소 자체가 부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두 재판부가 모두 헌법 84조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한 전 장관 본인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르면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비난했다.

빅터뉴스가 6월 10일 오후 4시까지 '대장동'과 '재판', '연기', '이재명'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22개, 댓글 1만3866개, 반응 1만762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6666개, 37.82%)', 다음의 '좋아요(5027개, 28.52%)', '화나요(3078개, 17.46%)', 네이버의 '공감백배(2007개, 11.39%)'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아이뉴스24 6월 10일자 <[속보]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헌법 제84조 적용">에는 댓글 867개, 반응 4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법치주의가 무너진날(공감 2238)
이게 맞냐(공감 1040)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법 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공감 767)
베네수엘라행 열차에 탑승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공감 449)
똑같이 받아야지(공감 235)

다음으로 MBC 6월 10일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에는 댓글 814개, 반응 74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오늘 리박스쿨애들 풀었나 와이래 나대노(공감 717)
없는죄로 재판받으니 결론이 안나고 이래 끄는거지 진작 무혐의 나와야하는데 몇년째 왜 결론을 안내고 이러는지(공감 515)
에이..할건 해야되는게 맞지(공감 391)
대통령되면 재판이 멈추는구나(공감 266)
오즉하면 판사가 검사한테 화내면서, 기소사유가 부당하다고 기소사유 재작성 하라고 했을까?윤석열검찰이 정적 제거하려고(공감 8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 올라온 노컷뉴스 6월 10일자 <선거법 재판 중단…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벗어나>에는 전체 감성 465개중 325개가 '좋아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6월 10일 오후 4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171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