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전에 비해 반 토막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가계는 소비는 줄이는 등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체가 단기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장기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경직된 노동시장,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경제의 침체 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혁신을 이끌어야 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제도 미비와 자금 부족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분명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논리, 인기에 영합하는 단기 처방을 배제하고 구조적·실용적·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경제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 둔화의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 경직된 노동시장, 수도권 중심의 산업집중(지역경제 쇠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특히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과 경직된 고용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투자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정책 변화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FTA 재편, 공급망 동맹 구축, 디지털 통상 협력 확대,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생존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양자 기술, 차세대 모빌리티와 에너지 등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며, 이들 분야에서 뒤처지면 글로벌 산업구조에서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벌 수 있듯이, 세계는 이미 기술 주도권을 놓고 신 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및 혁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생 경제’는 인기 영합이 아니다. 실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서 시작된다. 새 정부는 단기적인 지표 개선 내지는 경기 부양책에 연연하지 말고, 구조적 개혁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이 민생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