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해야"
2025-05-30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질병(이 후보)',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장남)', '허리 디스크 질병(차남)' 등 면제 사유도 적혀있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결국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됐다. 이후 10여분이 지난 뒤 이 위원장은 이 글을 삭제하면서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사진을 삭제했지만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수원특례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적힌 구분선 기호(|)가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빅터뉴스가 5월 28일부터 29일 오전 11시까지 '이수정'과 '군대', '면제', '이재명'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4개, 댓글 4464개, 반응 1만709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5506개, 90.7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감성 비중은 10% 이하에 그쳤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5월 29일자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가짜뉴스 올린 이수정, 10분만에 “죄송”>으로 댓글 1276개, 반응 22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정치를 잘못배우면 저여자처럼된다(공감 2623)
적당히 좀 해라 이번 대선 지들 때문에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공감 1019)
저 당에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도 사리판단 못하는 바보다 되나보다(공감 841)
말년을 망해먹는 수준(공감 369)
배운사람들이 참 더 하네 허위사실 공표죄 꼭 처벌 받기를(공감 78)
범죄심리학자가 아니고 범죄자가 되기로 한것임??(공감 69)
다음으로 경기일보 5월 28일자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이수정, 가짜뉴스 공유 논란>에는 댓글 489개, 반응 11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 아줌마도 정칫국물 좀 마시더니 정신이 이상해 지고 있는가 보네(공감 734)
허위 사실로 이재명 아들 분들은 고소하길 바란다(공감 237)
본인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공감 64)
이젠 교수라는 호칭도 아깝다(공감 29)
선거책자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공감 29)
국짐당 , 개혁신당은 이재명이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할려는지..... 정책도 없고 미래비젼도 없고 기승전결 이재명(공감 19)
다음으로 매일신문 5월 28일자 <이재명과 아들 이동호·이윤호 모두 '군대면제'? 국힘서 가짜뉴스 공유>에는 댓글 296개, 반응 22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정신 질환자는 바로 본인인듯(공감 370)
범죄분석을 자기를 위해 써야 할 듯(공감 88)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감 45)
전부 일베보고 정치하나(공감 34)
이참에 이재명 아들들 공군만기전역한거나 제대로 알려질듯(공감 20)
선거홍보물에 버젓이 두 명 다 공군만기전역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거짓말 선동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공감 1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5월 29일자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가짜뉴스 올린 이수정, 10분만에 “죄송”>으로 전체 감성 7728개중 7578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5월 28~29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157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