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9일만에 초고속'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면서 부실 심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5월 1일 오후 5시까지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법리', '오해'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45개, 댓글 1만5780개, 반응 3만962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9625개, 49.53%)',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4330개, 36.17%)'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5월 1일자 <[2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댓글 1655개, 반응 98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정치인의 이러한 거짓말을 허용한다면 정치는 거짓말의 장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공감 1026)
법치가 살아있네요(공감 438)
다 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공감 148)
다 날려버리고....제대로 된 반듯한 대통령 세워보자(공감 128)
솔직히 대법 판결이 맞는거지 ㅋㅋ(공감 133)

다음으로 오마이뉴스 5월 1일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는 댓글 359개, 반응 7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럴 줄 알았다. 윤건희 부부가 살아남으려고 조희대를 물 밑에서 움직였구나... 대법원이 선거개입 하게끔 뒤에서 등 떠밀었네(공감 449)
7만페이지를 9일만에 판결(공감 232)
대놓고 선거개입하네 대법이...이런다고내란당을 찍겠냐(공감 234)
파기환송이네... 전례없는속도네 정치개입이다(공감 210)
음~ 예상했던 결과다...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윤석열에게 보은 판결 참 오지다(공감 9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5월 1일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부상>으로 전체 감성 6539개중 5099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5월 1일 오후 5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만554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