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통안전공단의 끝없는 갑질 멈춰야
<기자수첩> 교통안전공단의 끝없는 갑질 멈춰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1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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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약탈 시도에 이은 소송 전
대통령 “항소권 남용말라” 지시도 안 들어
언론 보도후 무더기 보완책 지시 또다시 갑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복성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교통안전공단은 중소기업에 기술 약탈 시도에 이은 소송전으로 비판을 받은데 이어 언론 보도 후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빅터뉴스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이 소유권분쟁 소송을 핑계로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과 중고차 매매업자의 관공서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서비스의 미제공으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코로나 방역의 기본인 비대면 업무처리의 확산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교통안전공단은 시스템의 소유권자인 C사에 모두 22가지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보완책 마련을 요청받은 C사는 ‘을’의 입장이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통안전공단의 ‘지나친 보복성 갑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고 소송을 핑계로 이리저리 발뺌하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빅터뉴스는 지난 3월과 4월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인해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을 하지 않아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도록 방치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 지시가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경제정책부 김흥수 팀장
경제정책부 김흥수 팀장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업무처리가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시스템 개발사인 C사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시스템의 유상인수 방안을 강구하라는 자체 감사도 무시하고 업무미흡을 덮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립 서비스’로 격하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국감에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의 미흡한 업무처리와 예산 낭비에 대해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넘어 대통령의 지시마저 ‘패스’하고 국회 의견조차 거부하는 교통안전공단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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