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납득 못 할 동반위의 적합업종 실태조사
<기자수첩> 납득 못 할 동반위의 적합업종 실태조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10.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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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자산 떡볶이 제조업자 소상공인이라고 주장해도 이의없어
대리운전 실태조사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카카오 영토 확정 이어져
대기업 중고차 매매 불법 사항은 "권한 없다"며 모르쇠 일관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의 소상공인·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조사기간이 고무줄 식으로 자의적이며, 도저히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없는 사람조차도 소상공인이라고 우겨대면서 내부직원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두고 불법사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받은 떡볶이떡‧떡국떡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코미디 수준이다.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 종사자는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 수백평의 공장부지에 시설을 갖추었는데 적합업종 지정이 안 되면 망할 판”이라고 증언했다. 수백평의 공장에 수십억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인이 소상공인이라고 우겨댄 꼴이지만 의의제기조차 없었다. 소상공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동반위 내부에서조차도 납득하지 못 할 실태조사 결과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중고차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불신이 가득하다. 중고차업계는 지난 2019년 동반위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을 신청했고 동반위는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중고차업계의 반발 때문에 적합업종의 가부를 2년이 지나도록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떡볶이떡‧떡국떡 업계가 적합업종을 신청해 지정을 받는 데까지 1년밖에 안 걸린 것과는 대조된다.

중고차시장은 업계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을 걸러내기 위해 대기업 진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러나 동반위의 실태조사에서는 엔카와 현대캐피탈 등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조차도 법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전혀 없었다. 

동반위는 불법행위여부까지 실태조사에 포함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가 대기업 진출의 명분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자동차 민원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www.car365.go.kr)를 통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에는 매매업자들의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땅을 파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동반위가 중고차업종의 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의 통계를 이용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대리운전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대리운전 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실태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동반위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카카오는 영토를 넓히고 있다. 카카오는 적합업종을 신청한 대리운전업계와 상생조건을 논의하면서 뒤로는 배차프로그램업체인 CMNP(콜마너)를 인수하고 대리기사들을 흡수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경제정책부 김흥수 팀장
경제정책부 김흥수 팀장

대리운전 업종의 실태조사는 배차프로그램 업체의 전산기록만 들여다보면 1주일이면 조사가 끝난다. 대리운전의 모든 거래가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퀵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반위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한 업종은 인조대리석과 셀프빨래방, 대리운전업, 해외이사서비스업, 배선기구 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등이다. 동반위는 이들 6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중기부에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반위의 부실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적합업종 선정은 관련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반발만 살 뿐이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반위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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