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
“손실보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05.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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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최선 다할 것"

공금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 회장의 몽니로 소상공인연합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도부의 공백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제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을 챙기며 나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25일에는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회원들이 경기도청을 찾아가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공연 이상백 회장을 만나 현안을 들어봤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언제부터 협회에 참여했나 
-2019년 11월부터 경기도소공연 회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소공연은 현재 28개 지역 31명의 기초지역회장들이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4년부터 지역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하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던 중 마침 소공연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이 지지부진한데.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관련법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정 기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하루 빨리 처리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머리카락이 아주 짧아 보인다. 삭발한 것인가 
-경기도청 앞에서 지난 3월25일 지역 소상공인 분들을 모시고 삭발 및 기자회견을 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기도의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러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삭발식을 거행했다.

▲일산 킨텍스에서 기본소득박람회가 열렸는데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소상공인들은 계속 되는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구매력 저하, 온라인 마켓의 급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상공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가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의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경기도에서 발행해 경기지역의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출시한 화폐로 그 형태에 따라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이 있다. 일정 비율의 캐시백 또는 할인율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 재정적 측면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 내 거래와 생산,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용처의 다변화를 통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소공연 회장으로서 계획은
-경기도소공연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조직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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