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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0% 현실화, 화나요 94.1%... “집 가진게 죄인가요”
공시가 90% 현실화, 화나요 94.1%... “집 가진게 죄인가요”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11.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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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N] 댓글여론으로 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
댓글게시판은 ‘세금폭탄’ 아우성... 부정감성 94%
차트=공시가 90% 현실화 이슈 감성분석
차트=공시가 90% 현실화 이슈 감성분석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민심이 폭발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94.1%로 부정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좋아요’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시세의 69.0%, 단독주택은 53.6% 수준인데, 정부는 내년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약 3%p씩 공시가를 올리게 된다.

공시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등록세 등 세금과 건보료 등 약 60개 분야에서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시가 인상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각종 조세·준조세 부담으로 직결된다.

 

누리꾼들 서민 부담에 가장 크게 분노... ‘화나요’ 94.1%

공시가 90% 현실화 방안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관련소식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707건 올라왔고 댓글은 3만9862개 달렸다.

차트=공시가 현실화 이슈 기사 및 댓글 추이
차트=공시가 현실화 이슈 기사 및 댓글 추이

조사기간 중 이슈는 두 차례 볼륨이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관련기사에 댓글이 폭주하며 1만4140개를 기록했고,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현실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3일에도 1만여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4.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좋아요’는 4.5%에 불과했다.

차트='공시가 90% 현실화' 세부 이슈별 감성분석
차트='공시가 90% 현실화' 세부 이슈별 감성분석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세금부담 및 증세’ 이슈였다. 이 이슈에는 9138개의 댓글이 집중됐는데 표본댓글 3만3304건 중 27.4%에 달하는 비중이었다. ‘6억 이하 재산세 완화’ 이슈에는 6960개(20.9%)의 댓글이 달렸고, 스트레이트성 기사인 ‘90% 현실화 확정’ 관련 기사에는 3285개(9.9%), ‘반대여론’ 이슈는 2185개(6.6%), ‘서민 부담 가중’ 1918개(5.8%), 민주당 1814개(5.4%), ‘9억 미만 속도조절’ 1615(4.8%) 순으로 집계됐다.

모든 이슈에서 부정감성이 90%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책 입안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에 관한 기사기사그룹에서 부정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그룹의 표정은 ‘화나요’가 평균 96.4%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1주택자나 세입자 등 일반 서민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서민 부담 가중’ 이슈는 ‘화나요’가 95.5%, 이어 ‘세입자 부담 증가’는 94.6%로 집계됐다.

그중 ‘다주택자 부담’과 관련된 기사그룹은 상대적으로 부정감성이 낮은 91.9%로 집계됐고, ‘9억미만 주택 속도조절’ 이슈는 92.3%로 나타났다.

차트='공시가 현실화' 세부 이슈별 표정 분석
차트='공시가 현실화' 세부 이슈별 표정 분석

 

“집 있다는 이유로 세금폭탄?”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의 10월 27일자 <서민들도 재산세 폭탄…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기사로 댓글이 2390개 달렸고, ‘화나요’가 97.0%에 달했다.

댓글게시판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 불신을 표시하며 증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는데 3000여개가 넘는 공감이 달리기도 했다.

  • 세금을 그만큼 뜯어갔으면 뭔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던지 복지가 늘어나던지 성과가 나타나면 이해나하지! (중략)  (공감 3,243)
  •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이 높으면 서민은 집 사지 말라는거임? 은퇴 후 소득도 없는데 집 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 맞으면 생활은 뭘로하나?  (공감 384)
  •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차이 두는 이유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납세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거다... 대체로 부동산이 상승해서 잘 못느끼지만 IMF때처럼 부동산 폭락장이 왔을때 자산은 반토막 났는데 세금은 높게 책정되는 일이 벌어지는걸 막기위한것...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락시키겠다고 온갖 짓을 다하면 공시가를 실제가격이랑 맞춘다는건 완전 양OO 짓이다... 가격은 내리고 세금은 더 많이 받겠다는게 말이되냐...  (공감 203)
  • 돈 펑펑 쓰니 국고가 텅텅이었겠지... 국가 채무 엄청 높이고 결국 순진한 국민들 주머니 또 털리겠네...  (공감 126)

‘6억 이하 재산세 완화’ 이슈도 오히려 화를 돋궜다. 예로 연합뉴스의 3일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기사는 ‘화나요’가 93.8%로 집계됐다. 댓글게시판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재산세 인하 조건은 또 다른 비난거리가 됐다.

  • 지금이야 공시지가 6억이하가 좀 있을수도 있겠다만, 매년 공시가 올리면 몇년뒤엔 공시지가 6억이하가 거의 없을텐데,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뭐하자는거냐? 놀리는거냐?" 79 
  •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율 낮추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결국은 재산세가 오른다는 의미잖아. 재산세만 오르면 다행이지 공시지가와 관련 있는 모든 공과금, 세금들 전부 오르잖아.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겠네. (중략) 정말 답답한게 한치 앞만 보고 정책을 만든다. (중략)  (공감 21)
  • 공시가격올리면서 재산세를 인하해준다는것이 0.05%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감 19)
  • (중략) 공시지가를 90%하고 6억 이하만 찔끔 깎아주겠다는 건 그냥 세금 그대로 착취하겠다는 말임. 다시 말해 없는 세금 만들고나서 소수만 깎아주는 시늉하면서 생색은 있는대로 내겠다는 거지.  (공감 12)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의 비판은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위원의 SNS를 기사화한 디지털타임스의 <김현아 "집 가진 국민이 현금인출기냐"…공시가격 현실화 작심 비판> 기사에는 624개의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가 95.6%에 달했다. 정부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 위원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높은 공감을 얻었다.

  • 공감가는 말씀이네요. 집 가진자가 무슨 죄졌나요?ㅠ 밟고밟고 또 밟아 죽일셈인가봐요. 피땀 흘려 얻은 결과물을 꼴도 보기 싫타 하는거랑 같네요. 문정권 너무 잔인합니다!!  (공감 45)
  • 김현아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자. 저렇게 서민삶을 이해하고 대안도 있는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한다.  (공감 26)
  • 현금인출기ᆢ 딱 맞는말씀~~ 다음에 국토부장관입니다~~~~~  (공감 19)
  • 역쉬 전문가 김현아. 현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비전문가. (중략)  (공감 12)
  • 김현아 의원님 사이다이시네요 ㅠ 김은혜의원님 윤희숙의원님과 함께 상황을 제대로 읽으시는분! 응원합니다  (공감 11)


※ 마이닝 솔루션 : 펄스케이,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10.22 ~ 2020.11.4
※ 수집 버즈 : 40,569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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