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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자 100% 구속, 조국 동생은 예외... 누리꾼 “돈 준 사람 구속, 받은 사람은 기각?”
영장심사 포기자 100% 구속, 조국 동생은 예외... 누리꾼 “돈 준 사람 구속, 받은 사람은 기각?”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10.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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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N] 명재권 판사,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누리꾼 “정치판사의 법난” “우리나라 판사가 언제부터 이리 친절했나”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빅터뉴스DB)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빅터뉴스DB)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 전부가 구속됐는데 조국 장관 동생만 영장 기각됐다. 누리꾼들은 “정치판사의 법난”이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시보’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현재 포털 <네이버>에 인링크 기준 6728개 기사가 올라왔고 그 중 사회 섹션에만 1680개 기사가 등재됐다. 누리꾼들이 단 댓글은 4만 3303개로 기사당 25.78개였다.

사회 섹션 댓글 많은 기사 상위 10개 중 4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조 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는 뉴스였다.

◆ 명재권, “영장기각 사유 ▲배임 혐의 다툼의 여지 ▲배임 수재 혐의 인정 ▲건강 상태”

조선일보 「영장심사 포기자는 3년간 100% 구속됐는데… 조국 동생만 기각」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9일 새벽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받고(배임수재),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 수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모 로스쿨 교수는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2억원을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봐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브로커 한명에게 돈을 주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로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시했지만 명 판사는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조씨는 영장심사 하루 전인 7일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영장심사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산 한 병원 입원 중이던 조씨를 서울로 구인했고, 조씨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문제는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전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누리꾼, “판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 “이 나라가 조국 왕국이네”

“판사가 아니라 간사 그 자체.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 기록”(wilo***),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은 구속도 잘하더니... 조국이랑 부인 영장 청구는 언제 할 거냐?”(taek****) 등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명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같은 내용을 전한 아이뉴스24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것"… 前 영장판사 공개 비판」에도 “정권은 망해도 이 판사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감옥 가게 해야 한다!”(jsaj****), “범죄자를 법무부장관에 올려놓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chld****), “돈 준 사람은 구속하고 돈 받은 사람은 풀려나고 이 나라가 조국 왕국이네”(kplu****) 등 댓글이 이어졌다.

◆ 납득 못한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혐의 중대성 크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서울신문 「檢 “납득 못해”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검토」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임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이 크고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하기도 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한 차례 정도 더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누리꾼, “전대미문의 법난” “이런 무법천지 나라가 또 있을까?”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이것은 전대미문의 법난이다 우리 국민 좌시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cws5****), “돈 준 사람은 백이 없어 구속되고, 돈 받은 조국 동생은 빽이 있어 구속기각, 지구상에 이런 판결을 한 판사가 또 있으며, 이런 무법천지인 나라가 또 있을까?”(sojo****) 등 명 판사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조국들이 사는 방법은 그들의 사리욕을 채우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자기들 가족들과 친인척 재산형성 착취를 위한 범죄자들의 유형 일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공인 이전에 법학 공부한 머리로 편법, 불법을 이용한 재산증식 악용하는 가족 환자단 사기꾼일 뿐 위선자일 뿐이다”라고 일갈한 누리꾼(stjm****)도 있었다.

◆ 작년 8월 영장전담 배치된 명재권 ‘적폐 사건’ 줄줄이 영장, 조국 3건은 기각

조선일보 「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배치된 명재권… 적폐 관련은 줄줄이 영장, 조국 3건은 다 기각」은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 이력을 보도했다.

명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임명됐다.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명 판사는 부임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런 그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를 기각했고, 이번에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한 것이다.

◆ 누리꾼, “판사가 언제부터 피의자 말만 듣고...” “종범 둘은 구속, 주범은 기각”

누리꾼들은 “정권의 *개”(7hon****), “우리나라 판사가 언제부터 보지도 않고 디스크란 피의자 말만 믿고 판결에 적어줄 정도로 친절했단 말인가?”(doos****), “종범 둘은 구속, 주범은 기각. 사모펀드도 기각 버닝썬도 기각. 우리법연구회 사조직이며 정치판사인 명재권”(sxux****) 등 명 판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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