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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소통하는 개혁’으로 佛경제 살렸다... 누리꾼 “한국 강성노조 보고 있나”
마크롱 ‘소통하는 개혁’으로 佛경제 살렸다... 누리꾼 “한국 강성노조 보고 있나”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10.08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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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N] 마크롱 취임 후 실업률 9.7%→8.5%, 정규직 비율 55% 15년만에 최고치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해고 유연성 높아지며 새 일자리 36만 7천개
법인세·소득세 함께 내리고 프랑스판 실리콘밸리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뉴데일리DB)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뉴데일리DB)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프랑스 경제 회생 소식 누리꾼들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한국의 강성노조를 겨냥해 비판했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시보’에 따르면 8일 정오 현재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각 언론사의 기사는 인링크 기준 6419개, 댓글은 9만404개로 기사당 댓글 수는 14.08개였다.

경제 섹션 기사가 1472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佛경제 살아났다···지지리도 욕먹던 마크롱 벌떡 일어선 비결」이었다.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 덕분에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창업에 뛰어들며, 프랑스를 떠났던 부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프랑스 실업률은 9.7%(2017년 2분기, 이하 전년 동기 대비)에서 8.5%(2019년 2분기)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23%에서 19%로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규직 비율은 올해 2분기 55%로 15년만에 최고치다.

마크롱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그는 지난해 부유세 폐지, 유류세 인상 등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들의 대통령’이란 비난을 받아 퇴진 위기에 몰렸지만, 23%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은 9월 36%로 반등했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은 노동 시장 개혁을 밀어붙여 악명 높은 프랑스 강성 노조의 철밥통을 깨뜨림으로써 가능했다. 10~11%를 넘나들던 실업률이 올 초 8%대로 떨어지자 노조의 반발 명분도 사라졌다.

마크롱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유연성 강화에 노동인력 고급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고용을 늘렸다. 해고 시 기업 책임을 줄이고, 산별 노조 아닌 기업별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도록 해 노조의 힘을 뺐다. 이에 푸조시트로엥 그룹, 르노 등 자동차 제조사와 유통회사 까르푸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중간 관리자급 해고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면서 마크롱 취임 이후 36만 7천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근로자 직업훈련계좌를 개설해 디지털 교육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 인당 최장 10년간 연 800유로(105만원)을 투입한다. 실업급여도 현재는 최근 28개월간 최소 4개월을 일하면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4개월간 최소 6개월 일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마크롱 행정부 출범 직후 자산 합계가 130만 유로(17억원) 이상인 개인이 가진 주식·보험·요트·슈퍼카·미술품·귀금속에 대해 매년 0.5~1.8% 세금을 물리던 ‘자산에 대한 연대세’를 폐지했다. 부유세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는 자산가와 기업가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었다.

마크롱 직전 정권인 올랑드 행정부는 최고 75% 소득세를 징수했다. 프랑스 자산가의 20%가 2000~2014년 프랑스를 떠났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러시아로 국적을 옮기기도 했다.

마크롱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내리는 묘수를 두며 민심을 달랬다. 서민 소득세는 93억 유로(12조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9억 유로(1조원) 줄어든다.

마크롱은 과거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에서 벤처기업 투자관리를 담당한 경험으로 파리 13구역의 기차 화물기지를 프랑스판 실리콘밸리 ‘스타시옹 에프’(Station F)를 만들었다. 여기 1천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입주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다. 종업원 10인 이하, 연 매출 200만 유로(26억원) 이하인 ‘마이크로 기업’의 분류 기준을 낮추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중소기업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강성 노조의 저항에도 마크롱은 전국을 돌며 소통을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6년 ‘최초 고용계약법’을 통해 26세 미만 청년을 고용한 뒤 2년 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나라가 마비될 정도의 시위가 벌어지자 법안을 폐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도했다 사회당 몰락을 초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인을 위하는 것보다 프랑스인과 함께’라는 구호 아래 국민 대토론을 열어가며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변혁에 대한 야망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마크롱의 노력으로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52%가 노동개혁안에 찬성했다.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679개 댓글을 달았다.

sflj****의 "한국 강성노조 보고 있나."는 1400개 공감을 받아 공감 댓글 1위에 올랐다.

sher****는 “스타트업 타다 제재 거는 정부, 기사 보고 왔는데. 결국 이 기사만 보면 재벌개혁 노동노조파 문재인 민주당애들 스탠스랑 반대노선 타면 프랑스처럼 경제부흥 가능한 거네?”라고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문재인 민주당 마이너스의 손이었구먼.”이라 비판하며 812개 공감을 얻었다.

mjnp****는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며 “우리나라는 돈 갚지 않는 자 세금으로 탕감해주마. 일하지 않는 자 복지 지원해주마! 비정규직 떼쓰면 정규직 해주마!”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joah****는 “답은 언제나 친시장정책이다. 복지 늘린다고 쇼 해봐야 경제침체된다”며 “미국도 프랑스도 친시장정책으로 나라경제가 살아났다. 한국도 당연히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acan****는 “대한민국도 민노총만 없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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