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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제 테러·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 5년 새 3.5배 증가”
김도읍 “국제 테러·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 5년 새 3.5배 증가”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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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법무부, “5년(2014~2018)간 입국 금지 외국인 78만 6681명”
국제 테러리스트, 2014년 7499명→2018년 4만 2034명
국제 마약사범, 2014년 9344명→2018년 1만 3012명
김도읍 의원(사진=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김도읍 의원(사진=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프랑스와 터키 등에서 폭탄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며 국제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테러리스트 또는 마약 사범으로 지정돼 국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재선,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8일 밝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 668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만 997명에서 2015년 14만 952명으로 16% 증가한 입국 금지 외국인은 2016년 14만 6791명, 2017년 17만 3165명에 이어 2018년에는 20만 4776명까지 늘어나며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제 테러범으로 지명돼 입국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 2034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고, 마약 사범으로 입국 금지된 외국인도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 3012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금지현황(표=김도읍 의원실)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금지현황(표=김도읍 의원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절도,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은 총 5만 1321명에 달한 가운데, 2014년 3만 7899명에서 2018년 4만 3923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법 위반, 외환 사범 등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절도와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의 경우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74% 증가를 보였고, 사기 또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 유형별 현황(표=김도읍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 유형별 현황(표=김도읍 의원실)

 

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최근 5년 평균 47.9%로 50%에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 처분 현황(표=김도읍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 처분 현황(표=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테러 등으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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