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만지작... 누리꾼 “정부는 국민 건강 아니라 국민 돈에 관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소식에 누리꾼들이 발끈했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시보’에 따르면 24일 정오 현재 <네이버> 기사(인링크 기준)는 6868건, 댓글은 8만 6413건으로 기사당 평균 댓글 수는 12.58개였다.

◆ 5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610만개 판매... 세율은 일반담배 43% 수준

경제 섹션 기사는 1416건으로 그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는 MBC 「전자담배 가격 오르나…세금 인상 검토」였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늘고 유해성 논란도 일자 정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USB처럼 생긴 액체 카트리지를 끼워서 피우는 제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출시된 이후 한 달 만에 610만 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담뱃세는 일반담배 한 갑 20개비에 2900원 수준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90% 정도인 2590원이 부과된다.

반면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하나 1ml를 12.5개비로 봐 약 1800원이 부과되고, 최근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이 0.75ml여서 1260원이 매겨진다. 일반담배의 43% 수준에 불과한 것.

이에 정부는 니코틴 양을 분석해 0.7ml 카트리지 한 개를 피우는 것이 일반담배 몇 개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오는 12월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전자담배는 최근 미국에서 사망자가 보고되는 등 유해성이 제기됐고 보건복지부도 사용 자제를 권장하고 있다. 상반기 담뱃세 수입이 전년 대비 5천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가 줄어든 것이 세율 검토의 배경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는 “세금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는 당장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누리꾼, “유해성 있으면 못 팔게 할 것이지 세금 붙여 파는 건 또다른 ‘창조경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화를 냈다.

24일 정오 현재 454개 댓글이 달린 가운데, 누리꾼 knig****는 “신기하네... 애초에 몸에 좋은 게 없는데 유해성 논란이라니”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유해성 논란이 있으면 못 팔게 하면 될 걸 세금 붙여서 파는 건 조금은 다른 의미의 창조경제인가?”라고 비꼬았다. 이 댓글에 829개 공감이 달렸다.

looi**** 는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도 지능형 자동차가 카메라로 찍고 골목이면 도로 전혀 상관없는 차들까지 무지막지 찍어대고 공무원 월급 채우려 과태료 천국”이라며 “과도한 세금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죽어가는 서민들..”이라 한탄했다(공감 600개).

pett****는 “그냥 솔직히 세금 더 걷고 싶다고 그래. 어차피 몸에 안 좋은 거.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팔지 마”라고 조세 당국을 직격했고, oidi****는 “어떤 것이 가장 유해한지는 밝히지 않고 세금 걷는 거만 집중하는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이 아니라 국민의 돈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신지” 물었다.

◆ 에쎄 2914원, 쥴은 1261원... 연초형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

중앙일보 「에쎄 2914원 아이코스 2595원, 쥴은 1261원···담뱃세 논란」도 정부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적정한지 따져보기로 했다며 사실상 세금 인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 종류는 연초형 일반담배와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세 가지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이 담겨있는 카트리지인 팟(pod)을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CSV)가 나오면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KT&G에서 나온 릴 베이퍼와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쥴 등이 대표적인 액상형 전자담배다.

기재부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누리꾼, “국민건강 위해 담뱃값 올리더니 실패했으면 가격 원위치 해야지”

이 뉴스도 정오 현재 댓글 313개로 <네이버> 경제섹션 기사 중 댓글 많은 뉴스 3위에 올랐다.

누리꾼 kdwc****는 “이럴 바에는 그냥 금연국가 가자”며 “니들이 담배값 두 배 올릴 때 뭐라고 했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율 높이자고 올린 건데 실패했으면 가격을 원위치 해야지 또 올려”라고 원성을 보냈다.

seba****는 “나는 줄 피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 고만 빨아라~ 흡혈귀냐?” 힐난했고, laov****는 “국내 담배생산 판매도 국가가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서 국민건강 생각하는척 가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흡연자라고 밝힌 adam****는 “세금은 거둘 만큼 거두고 있으니 제발 공원, 버스터미널 등에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흡연실이 없으니 길에서 피우게 되고 또한 꽁초를 길거리 등 아무 곳에나 투기하게 되어 잠재적 범죄자가 된 기분에 화가 난다”며 “담배세가 없으면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부탁컨대 흡연실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