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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 배제... 누리꾼, “이에는 이” vs “수출로 사는 나라, 제 손으로 수출 막나”
‘백색국가’서 日 배제... 누리꾼, “이에는 이” vs “수출로 사는 나라, 제 손으로 수출 막나”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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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N] 정부, 18일 0시 기해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누리꾼 반응 엇갈려... “우리도 할 건 해야” vs “우리 기업만 피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누리꾼들 반응은 “우리도 할 건 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견해와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피해 본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 채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포털 <네이버> 인링크 기사 1만 1625개 중 경제 섹션 기사는 2868개였다. 댓글 수는 2만 62개로 기사 1개당 7개 댓글이 달렸다.

댓글 많은 기사에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뉴스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 ‘日 수출규제’에 꺼내든 '두 번째 칼'… 정부, “절차상 문제없다”

연합뉴스 「日수출규제 대응해 꺼내든 '두번째 칼'…對日 수출 까다롭게」는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가의1에서 제외하고 가의2에 포함시켰다.

일본을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비 백색국가와 같은 규제를 받는 ‘가의2’로 강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 영업증명서 등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더해 5종으로 늘어난다. 심사기간은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 등급은 5일 이내, AA 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 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 허가 받을 수 있다.

포괄수출허가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AAA 등급 CP 기업은 종전처럼 3년 이내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다.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파악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 반도체 재료 장비, 반도체 광학 소재, 화학제품, 섬유화학제품 등 대일 전략물자 수출 비중이 크다.

여전히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역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논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이 한국을 WTO에 맞제소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교제와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은 그 배경과 근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규제의 배경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WTO 제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봤다.

◆ 누리꾼, “수출로 사는 나라가 제 손으로 수출 막다니” “양국 정치인만 이득, 국민은 피해”

절차상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누리꾼들은 우리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252개 댓글이 달린 가운데 janu****는 어느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냐 물으면서 “수출로 사는 나라에서 수출을 제 손으로 막는단다” 비판했다(공감 231개).

rmsi****는 “감정으로 나라 망치고 외교 국방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반일 프레임을 짠다”며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일본 좋아하는 사람 있나? 일본 이용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게 복수고 이기는 거”라 주장했다.

cand****는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반일선동으로 표심 자극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비판했고, yoon****는 “이번 규제를 이용해서 양국 정치인만 득을 보고 양국 기업인과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 “日 정부와 목적 취지 다르다”

JTBC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 시행…"일 정부와 목적·취지 달라"」도 같은 내용을 TV 방송용 분량으로 보도했다.

◆ 누리꾼, “우리도 할 건 해야” “이에는 이”

그러나 누리꾼들 반응은 연합뉴스 댓글과 사뭇 달랐다.

quiz****은 “일본은 심사기간 3달인데 우리나라는 15일안에 결론을 내준다니 완전 천사네”라며 우리 정부의 대일 조치가 일본에 비해 무력하다 비판해 451개 공감을 얻었고, donf****는 “우리도 할 건 해야지. 더 강하게 맞서라.” 주문하며 319명 누리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럼요 해야죠. 그대로 무시당할 순 없지!”(fall****), “이에는 이! 동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suki****) 등 댓글도 이어졌다.

◆ 두 번째 대일 맞대응... 산업부, “국민 91% 찬성”

서울신문은 「경제 보복 철회 않는 日에 ‘두 번째 맞대응’… 국민 91% “찬성”」은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받은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18년 기준 대일본 수출기업의 수출금액은 305억 달러지만 전략물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해당 수출기업도 100개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누리꾼, “91%는 어디서 가져왔나” “난 국민이 아닌가벼”

이 뉴스를 본 누리꾼들이 336개 댓글을 단 가운데, 누리꾼 mini****는 “난 반대”라며 “91퍼센트는 어디서 가져왔냐” 되물었다. sigm****는 “이건 또 언제 조사했냐?”며 “국민 91%?? 난 국민 아닌가벼”라 자조하기도 했다.

cdch****은 “작년 일본차 수입이 거의 5만대. 한국차 수출이 딱17대. 일본이 늘 한국제품 불매해 왔다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여행은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 생명. 건강을 담보로 한다고 생각하면 갈 곳이 안 된다.”며 867개 공감을 얻었다.

okoo****는 “일본 기업에 해주던 세금혜택부터 없애라”며 “국내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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