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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N] 文정부 2년 3개월... ‘공직인사’ ‘경제’는 낙제점
[리서치N] 文정부 2년 3개월... ‘공직인사’ ‘경제’는 낙제점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08.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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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
복지만 긍정률 52%... 외교 39% 국방 37% 경제 25% 인사 24%
文대통령 ‘잘하고 있다’ 45% < ‘잘못하고 있다’ 49%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중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중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출범 2년 3개월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복지 분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공직자 인사와 경제 정책은 낙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성인 남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의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국방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긍정률을 조사한 결과, 복지 정책이 52%로 가장 높았고, 외교(39%)·대북(38%)·국방(37%)은 30%대 후반, 교육(30%)과 고용노동(31%)이 30% 내외였다. 공직자 인사(24%)와 경제 정책(25%)은 긍정률이 가장 낮았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 평가가 앞섰다.

대북 정책 긍정률은 올해 2월 59%→5월 45%→8월 38%로 점점 떨어졌고, 같은 기간 외교도 52%→45%→39%로 하락하며 두 분야 모두 긍·부정률이 역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물은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률 37%로 대북·외교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부정률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44%다. 국방 분야는 여성의 의견 유보 비율이 많았다.

공직자 인사 분야는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긍정 평가가 많았다가, 작년 8월 긍·부정률이 처음 역전된 이후 긍정률이 점진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 최저치(2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률은 최고치(53%)에 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특례 입학 의혹 등이 부정적 국민여론을 불러온 결과로 해석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 분야 긍정률은 올해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20% 중반, 부정률은 60% 내외를 기록했다. 고용노동 정책 긍정률은 2월 26%→5월 29%→8월 31%로 다소 증가했고, 부정률은 59%→54%→51%를 기록했다.

교육 정책은 긍·부정률이 모두 30%대로 의견 유보가 많은 편이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은 3%p 감소했고, 부정률은 4%p 늘었다.

분야별 정책 긍정률을 지지하는 정당별로 나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7명)은 복지 73%, 외교 66%, 국방 64%, 고용노동 52%, 경제 47%, 공직자 인사 44% 순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복지 분야에서만 28%와 38%의 긍정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분야에선 모두 20%를 밑돌았다.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2년간 추이(그림=한국갤럽)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2년간 추이(그림=한국갤럽)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은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잘하고 있다’ 45%보다 많았다. 2주 전보다 긍정률은 2%p 하락했고, 부정률은 6%p 상승했다.

‘어느 쪽도 아님’ 3%, ‘응답거절’은 4%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 67%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었고 무당층도 부적률이 67%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최근 20주(그림=한국갤럽)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최근 20주(그림=한국갤럽)

 

이상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0~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고, 총 통화 6547명 중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 15%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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