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오신환, ‘인사청문회 허위진술·자료제출거부 처벌법’ 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월 둘째 주(8일~12일) 총 119개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19개 모두 의안발의 법안이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19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61개, 자유한국당 43개 등 104개를 원내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6개씩, 정의당이 2개를 발의했고, 무소속 1개였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 의원 발의 법안이 70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27개, 3선 12개, 4선 9개였다. 7선 이해찬 의원도 1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선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90개, 비례대표 의원이 19개씩 발의했다.

3개의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 조배숙,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소상공인 옴부즈만, 최저임금 결정 등에 영향평가

민주평화당 4선의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안들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3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이고,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다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의 진출까지 겹치며 영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해마다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에는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사전에 소상공인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 이상민, 연구산업진흥법안... R&D 연동산업 전체 묶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 확대와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을 발의했다.

R&D(연구개발)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연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정, R&D 예산규정 통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연구개발예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 체계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R&D)사업 집행액은 2019년 20조여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세계적, 획기적 기술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다가올 미래는 현재 수준에서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지원 제도는 개발할 과제를 미리 선정해야 하는 등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오신환,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한 증인 처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최근 윤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관련,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그럼에도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 데 반해, 고위공직후보자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후보자 또는 당해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연혜,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자료제출 거부 사유 제한”

한국당 최연혜 의원도 답변 또는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제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제149조의 규정(변호사, 의사 등 업무상비밀유지 의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아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직후보자는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 김도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인사청문 거치도록”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권을 가지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사무를 총괄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자리다.

김 의원은 “최고사법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안들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이어졌다.

◆ 임이자, ‘붉은 수돗물’ 방지법... 수질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현장수습 조정관 파견 등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최근 인천 등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돗물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 조정관을 파견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최근 붉은색 수돗물이 발생함에도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해 사태가 장기화됐다”며 “국민이 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수돗물 사고에 대한 대응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홍근, ‘깡통 주택 피하는 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 등 임차인 알 권리 보장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 주택’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 총 보증금 규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면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 이런 법적 허점을 악용해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신혼부부 등이 모여 사는 원룸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도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해 확인·설명하게 돼 있지만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대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영춘, “매크로 이용한 ‘입장권 싸게 사 비싸게 되팔기’ 못한다”

김영춘 의원(민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 입장권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봉 초기 관람객이 집중되는 영화의 경우 정가의 10배를 웃도는 암표가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지난 해 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은 정가의 90배를 초과하는 가격의 암표거래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연자, 스포츠구단, 영화사 등 관람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상적 상품 거래를 저해함과 동시에 관람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래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19개 법안들은 그 내용에 따라 운영위 4개, 법사위 8개, 정무위 8개, 기재위 9개, 교육위 4개, 과방위 6개, 외통위 2개, 국방위 2개, 행안위 7개, 문체위 4개, 농해수위 4개, 산자중기위 11개, 복지위 17개, 환노위 15개, 국토위 14개, 여성위 4개 등 소관 상임위별로 각각 배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수출통제 보복조치 철회 및 사과 촉구’ 등 결의안 2건 발의

한편, 지난 12일에는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설훈 의원 등 28인)과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오신환의원 등 24인) 등 2건의 결의안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