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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0% 근거가 뭐냐?”... 집권 전후 말 다른 대통령에 누리꾼들 “내로남불”
“국가채무 40% 근거가 뭐냐?”... 집권 전후 말 다른 대통령에 누리꾼들 “내로남불”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05.20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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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N] 文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왜 우리만 40%?” 논란
“재정확대 해도 문제없다”는 黨靑
기재부, “미래 세대 부담 안 주려면 재정건전화 유의”

내년 국가채무가 780조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4년 전 야당 대표 시절 발언과 대비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는 왜 40%?”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2020년 예산은 최초로 50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미국은 107%, 일본은 2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이상으로 상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 부총리 뿐만 아니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00% 수준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증가율을 두고도 ‘한 자릿수’ 예산 증가를 이야기한 홍 부총리 등 정부 측과 ‘두 자릿수’ 예산 증가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재정확장 의지에 동조한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등 여권 관계자 측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는 전언이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 39.5%에서 2020년 40.3%로 40%를 처음 돌파한 뒤 2021년 41.8%, 2022년에는 4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780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 초과’에 대한 뉴스 댓글 등 온라인 여론은 어떨까?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국가채무’를 키워드로 한 네이버 뉴스는 총 163개였고, 누리꾼들의 댓글은 2만 4808개 달렸다.

‘국가채무’ 관련 댓글 많은 <네이버> 뉴스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 40% 근거가 뭐냐”고 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로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이른다는 지난 4월 2일 뉴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기재부의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 취소’가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기재부의 반박 등 기사(1월 4일)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표='국가채무' 댓글 많은 뉴스 TOP10(2018/05/20~2019/05/20)​
​표='국가채무' 댓글 많은 뉴스 TOP10(2018/05/20~2019/05/20)​

◆ 「내년 국가채무 GDP 대비 40%↑」 뉴스에 누리꾼, “빚은 땅 파서 나오나?”

연합뉴스 「내년 예산 첫 500조 돌파…국가채무 GDP대비 40% 넘을 듯」(2019.05/19)은 2020년 국가 총수입(504조 1천억원)이 총지출(504조 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된다는 재정당국의 전망을 보도했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 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 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많아지고, 2022년에는 20조원(총수입 547조 8천억원, 총지출 567조 6천억원) 더 많아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 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781조 7천억원, 2021년 833조 9천억원, 2022년 888조 7천억원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사퇴해라”(grea****, 공감 6341개), “세수를 걷는 것도 중요 하지만 새는 세금 잡는게 우선 아니냐? 도대체 뭐만하면 국민세금으로 메꾸냐? 그 빚은 땅 파서 나오냐? 나중에 후세들이 다 갚아야 되는 비용들인데 사고는 니들이 치고 뒷수습은 또 국민들보고 하라고? 진짜 욕나올라 한다”(cool****, 공감 3515개),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에 국가채무만 늘어남”(pure****, 공감 1293개) 등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댓글들을 달았다.

반면, “보수언론의 경제지표 비판, 부실한 팩트체크 나라 망하라고 팩트 조작해서 기사 쓰는 기레기들 ㅉㅉ 니들이 경제 심리 위축 주범이다”(jjsk****, 공감 1279개),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유 정부가 설명하면 뭐하냐 나라 망하라고 기사 쓰는데 ㅉㅉㅉ”(hoim****, 공감 996개) 등 정부정책 비판 기사를 쓰는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댓글도 출현했다.

◆ 「4년 전 朴에겐 “40% 지키라”던 文」... 누리꾼,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 내로남불?”

중앙일보 「文 "국가채무 40% 근거 뭔가"···4년전 朴에겐 "40% 지켜라"」는 20일 보도되자마자 1619개 댓글이 달리며 단숨에 댓글 많은 뉴스 6위에 올랐다.

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60% 정도를 재정 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 40% 마지노선’은 정작 4년 전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쓴 개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국가채무 비율은 최종 38.2%였다.

이 뉴스를 읽은 누리꾼들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를거임...”(pure****, 공감 2778개), “레알 진심 내로남불 ... 지지했던 사람들 다 등 돌리는 중. 총선만 두고보자.”(mlei****, 공감 1264개),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내로남불일수가 있지?”(bluf****, 공감 555개) 등 전 정권 때 야당 대표 입장에서 비난했던 ‘국가부채 비율’ 규모에 대해 말을 바꾼 대통령을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어 마땅하다. 박근혜에게는 40% 지키라고 삿대질 하더니 저는 40%허물고 60%로 가자고 우기니(하략)”이라는 댓글(ccfo****)도 246개의 공감을 얻었다.

◆ 「文대통령, 추가 재정확대 강조」... 누리꾼, “OECD가 하면 나도 한다? 집안경제는?”

같은 내용을 전한 조선일보 「"국가채무 40% 유지? 근거 뭐냐" 文대통령, 추가 재정 확대 강조」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까지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5%로 추정됐다며,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 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취업자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변화”라며 ‘경제낙관론’을 펴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문 대통령의 생각과 발언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누리꾼 ysc8****는 “국가 채무 40%면 나라 망한다고 *나발 치던 문재인 ** 자기가 정권 잡으니 내로 남불 이네”라 비판했고, “오이씨디가 하면 나도 한다? 집안경제 걱정않고 공약 지키느라 애쓰시는 대통령에게 박수갈채를”이란 댓글(hkt5****)도 등장했다.

◆ OECD ‘국가채무 비율 60%’... 기재부, “美는 기축통화국, 日 부채는 국내조달”

한편, OECD 회원국들은 ‘국가채무 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60%를 상회한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여기에 근거한다.

기재부가 고수하려는 국가채무 비율 40%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국가채무 비율 60%를 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통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OECD 주요 국가들 중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100%를 넘은 상태다.

그러나 달러, 엔화, 유로화 등 기축통화 대우를 받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기재부 쪽 입장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어 채무 비율이 높아도 부담이 덜하고, 채무비율이 200%를 웃도는 일본의 경우는 빚의 대부분이 국내 조달이라 외화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 ‘국가채무’ 뉴스 키워드, 제목·본문은 ‘국가’ ‘부채’... 댓글 키워드는 ‘공무원’ ‘연금’

‘국가채무’ 뉴스들의 제목 본문 댓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제목과 본문에는 ‘국가’, ‘부채’, ‘채무’ 등이 높은 검색 순위를 차지한 반면, 댓글 키워드는 ‘공무원’(436건)과 ‘연금’(300건)이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했다.

‘문재인’(110건)과 ‘정권’(128건)도 7위와 6위에 각각 올랐다.

그림='국가채무' 네이버뉴스 제목 본문 댓글 키워드 순위 및 검색수
그림='국가채무' 네이버뉴스 제목 본문 댓글 키워드 순위 및 검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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