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한 뒤 서민들에게 세금 더 걷는 것"

[댓글여론] '전기?가스요금 추가인상' 화나요 56%, 후속강추 10%

2023-05-16 15:23:44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다시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다시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물가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재료값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산업계와 소상공인들도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현행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1.04원 인상됐다. 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가정용 기준 인상률은 5.3%다.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 지원을 지속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월 요금 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전기 절감량에 따라 1㎾h당 30원의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빅터뉴스가 5월 15일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전기요금', '인상‘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345개, 댓글은 2만552개, 반응은 1만8724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1만617개, 56.70%)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후속강추(1885개, 10.07%)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5월 15일자 <4인가구 월 전기요금 3천20원 오른다…'냉방비 폭탄' 대책도(종합)>으로 댓글 1007개와 반응 15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돈없으면 법인세 감세 강남부동산 감세 ,3채이상 부동산부자 감세부터 안했어야지(공감 1034)
부자감세한거 부족한걸 결국 서민들에게 세금으로 더 걷는거네(공감 654)
대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세는 국민들이 내주고 ...대기업들도 정신 차려라 세금 정상적으로 내고 정상적인 대통령이 나왔으면(공감 305)
경제 파탄내고 국민들은 쥐어 짜는구나(공감 271)
초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들 물가는 O폭등에 폭등 -- 그만 좀 쳐 올려라 경제 파탄내고 수출 무역적자 15개월째 역대 최악(공감 58)

포털 네이트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5월 15일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5.3% 인상…내일부터 적용(종합)>으로 댓글 516개와 반응 844개가 달렸다.(베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