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댓글여론] ‘망 사용료' 좋아요 32%, 공감백배 19%

2022-10-04 14:51:35

‘망(network) 사용료'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업계와 콘텐츠사업자(CP)간에 갑론을박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논란이 향후 자율주행차 업계 등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참에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CP 측은 단순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원리에 비춰 부당하며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확산을 막아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한국 콘텐츠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ISP 측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기본 원칙"이라며 "이미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망 사용료를 내더라도 일반 CP나 창작자에 대한 추가 부담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력행사'에 나서는 CP사도 생겨나고 있다. 구글 유튜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서달라고 국내 크리에이터들을 독려하고 나섰고, 아마존닷컴 트위치는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 서비스 영상 해상도를 최대 720p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망 계약 의무화 법안을 ‘민생입법과제’로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에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4월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빅터뉴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망사용료 공청회가 열린 9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망사용료’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39개, 댓글은 7507개, 반응은 7743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좋아요’가 2496개(32.24%)로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반응들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고르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의 공감백배(1519개, 19.62%), 다음의 '화나요(1309개, 16.91%), 네이버의 쏠쏠정보(1088개, 14.05%), 후속강추(828, 10.69%) 등의 순이었다. 그만큼 '망 사용료'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일보 9월21일자 <"한국에 투자 더 못 할 수 있다" 유튜브의 공개 경고>로 댓글 1007개와 반응 229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간단한 논리지요. 벌었으면 세금 내세요(공감 1666)
망사용료 내면 통신비 깎아줄거야? 반대로 망사용료 안내면 요금 줄이고, 광고 횟수 줄일꺼야? 기업들간의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하고, 국내에서 돈 벌면 법인세나 제대로 내라(공감 945)
국내유투버 크리에이터들은 순수함 잃은지 오래됐고 조회수 올리려고.도를 넘는 행위 사기극으로 변질된지 오래됐다.절대 저들을 동참하면 안된다.그리고 그런걸 떠나서 망사용료 확실히 내라.어디서 매번 공짜로 얻어먹을려고 하는지(공감 626)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긁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지않나.. 망사용료를 내도 엄청난 이익을 남길텐데(공감 321)
이제까지 유튜버 비제이 딴따라들 천국 아니었냐 돈많이 벌었다고 직장인들 모욕하고 그랬지 않냐? 세상에 공짜가 어딧어(공감 315)
구글놈들 ㅋㅋ 플레이스토어에 앱 올라만 가있어도 지네 인프라 쓰는 거니 모든 결제금액의 30%프로 내놓으라고 하면서(공감 90)
우리나라에 먼 투자를 해 지들이(공감 67)
유튜브가 한국 컨텐츠 시장에 무슨 투자를 했다고(공감 54)
왜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국내 사업자만 망 사용료내면서 구글과 넷플릭스는 왜 안냄?(공감 51)
이참에 유튜브 퇴출시켜라..대부분 내용이 부풀려 지거나 거짓인 경우가 많음(공감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