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 죽이는 법" vs "약자 보호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들의 비인간적 손해배상 횡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한 상황에서 누리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
2023-02-20 13:56:10
“마구잡이식 파업 온다” vs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

“마구잡이식 파업 온다” vs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폭력·파괴 행위가 없을 경우 기업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여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l
신진호 기자 2022-09-1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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