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잘 해도 반대와 비난"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여기에 잠수함 핵연료 사용 승인까지 얻어내면서 온라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외신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으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자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개월간 끌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주요 외교 성과라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외신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데 반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평가는 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 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빅터뉴스가 10월 29일부터 30일 오전 11시까지 '한미 관세협상'과 '타결'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811개, 댓글 2만9891개, 반응 7만438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4만502개, 54.45%)',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1332개, 15.23%)', 다음의 '화나요(1만983개, 14.77%)' 등의 순이었다.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만 준 합의라는 야당의 평가에 대한 기사에 '화나요'가 많이 달렸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기일보 10월 29일자 <국힘 “한미 관세협상, 트럼프 원하는 대로 마무리…부작용 우려”>로 댓글 1671개, 반응 25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너네는 걍 사라져(공감 2453)
그냥 나라망하길빈다고 솔직하게 말해라(공감 831)
아무리 잘해도 반대비난(공감 370)
트럼프 원하는 대로 해준거면 이재명은 친미 대통령인거네?(공감 200)
무슨 트럼프마음대로야! 국힘 너네 이재명대통령이 넘잘해서 배아프구나 ㅋㅋㅋ 지금 윤이 아니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공감 142)

다음으로 조선일보 10월 29일자 <민주 “李대통령 뚝심 외교 성과” 국힘 “7월엔 현금 투자 5% 미만이라더니”>에는 댓글 891개, 반응 65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왜 맨날 자화자찬부터 시전(공감 1390)
달라는대로 전부 주고 말았네. 외교성과가 도데체 뭐냐?(공감 491)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이 먼데? 400조 투자하고 받아낸게 머인거임? 없던관세 내는게 얻은거임?(공감 437)
관세 0프로에서 15프로 만들어놓고 3500억불을 또 갖다바치고 미국에 공장 다 짖게 만들고 기술까지 이전하게 만들고 앞으로 우린 손가락 빨게 생겻다(공감 72)
언제는 협상문도 필요없을 정도로~. 현금투자 5프로미만...이런말은 어디로 갔지?(공감 55)

다음으로 MBC 10월 29일자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타결‥"연 200억 달러 한도, 2천억 달러 현금 투자">에는 댓글 837개, 반응 109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재명 김정관 이 두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공감 3185)
이재명 대통령 멋지십니다(공감 1611)
잘한다 잘한다하니 너무잘했다 일본 오열하겠네(공감 885)
대한민국 민주주의 승리(공감 801)
아니 생각보다 협상 잘했는데?? 상한선 연 200억불 정도면(공감 61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한국일보 10월 29일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연 200억불' 한도로 2000억불 대미 현금투자>로 5885개로 집계됐다(좋아요 5386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29~30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0만6084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