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모든 것을 바꾸라”던 삼성, 왜 HBM 전쟁선 밀렸나
2025-07-14
이번 소비 쿠폰 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시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유사한 구조를 띠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보다 정교해졌다. 2020년과 2021년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 제한이 있었음에도 일정 부분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소득 상위층의 저축 증가로 이어졌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반면 이번 소비 쿠폰은 사용 대상과 기한을 정하고,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에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승수효과를 높이고 소비 촉진 효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경기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소비자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외식업, 전통시장, 관광업 등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는 실질적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가산 혜택을 주는 구조는 정책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체감하게 하고 지역경제 균형 회복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소비 쿠폰의 효과는 실제 경제 지표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전 분기 대비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소비 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확대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외식, 여행,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업종의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보였고,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은 “소비 쿠폰 정책이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의도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현실화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외신들도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로이터는 “신정부가 성장보다 민생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국내 수요 기반의 회복이 이번 정부 초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내수 위축과 자영업 위기 문제를 조명하며 “한국형 소비 진작 정책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이번 소비 쿠폰 정책이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만은 아니다. 우려와 한계도 뚜렷이 존재한다. 첫째, 12조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돈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 쿠폰 정책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체감하는 활용도에 제약이 있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다. 셋째, 소비 쿠폰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데 그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반감된다. 중장기적 성장 전략과 병행되지 않으면 일회성 재정 투입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소비 쿠폰 정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명확한 사용 정보 제공과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 쿠폰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는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역이 뒷받침이 된다면, 소비 쿠폰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과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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