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은 바보인가"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주로 했다. 과감한 원금 감면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지만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아 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달리 일정 기준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함으로써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존 새출발기금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빅터뉴스가 6월 19일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배드뱅크'와 '소상공인', '탕감'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90개, 댓글 2만8058개, 반응 1만812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7786개, 42.96%)', 다음의 '화나요(4547개, 25.09%)', '공감백배(3099개, 17.10%)'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19일자 <새 정부 20.2조 더 푼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으로 댓글 3097개, 반응 97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지금쓰면 이자내면서 갚아야 되는건 생각도 안함(공감 4313)
왜 빚갚아가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 돈으로 구제해주는겁니까?(공감 3354)
결국엔 돈 푸는거 말곤 생각하는게 없었네(공감 2401)
이게 결국 우리 세금이고 갚아야 할 돈(공감 508)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은 바보인가(공감 240)

다음으로 이데일리  6월 19일자 <"다 갚았는데 바보돼"...113만명 16조 빚 탕감, 자영업자 반응 보니>에는 댓글 2503개, 반응 10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건 아니다...누군 안힘드냐힘들어도 알바 몇개씩 하면서 겨우겨우 갚는다(공감 2958)
그동안 못먹고 못입고 못자며 빚갚은 자영업자님들 존경하고 위로드립니다(공감 2656)
자영업자만 빚 있나? 직장인은? .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을 응원은 못 할 망정..진짜 맥빠지게 한다(공감 542)
자영업이 무슨 자선사업이냐?(공감 438)
이자탕감, 원리금상환연장으로 충분한것을(공감 32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아시아경제 6월 20일자 <"열심히 빚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요"…취약계층 대규모 빚탕감 나선 정부>로 전체 감성 1887개중 1723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6월 19~20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만6371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