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새 정부 민생경제에 실질적 해법 제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첫날인 6월 4일 저녁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각 가동했다. 그리고 5일 뒤 2차 TF 회의를 개최해 물가 대응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명확한 신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먼저 6월 4일 열린 1차 TF 회의는 구성과 방식에서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 부처 차관급 이상 관료들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주요 경제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아이디어라도 주저 말고 제안하라”며 위계질서를 뛰어넘는 실무 중심의 협업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며 언제든지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민첩하고 수평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예고했다. 이 회의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과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이 주된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어 6월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민생경제의 핵심 현안인 물가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라는 발언을 통해 생활물가의 체감 상승을 직접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공급망 차원의 리스크도 예의주시하며, 브라질발 조류독감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 가능성까지 짚는 등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추경 논의는 한층 구체화되었고,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강하게 독려했다. TF가 실행 중심의 정책 생산 플랫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TF가 신속성과 실무 중심의 대응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과 문제 진단을 주도하는 모습은 민생 경제가 국정 철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TF에서 논의된 추경안이 어떤 내용과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될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서민 경제 회복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물음표 단계다. 따라서 정책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는 문제 인식의 정확성과 실행하려는 의지의 속도감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TF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국정의 전면에 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실무 중심, 수평적 소통, 현장 밀착형 접근은 기존의 관료주의적 정책 추진 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을 예고한다. 이 같은 접근은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준다.

반면 기대만큼 우려가 되는 점도 있다. 먼저 추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대응의 한계와 재정 건전성 문제다. 단기적 경기 부양책이 중장기적 경제 구조 개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한시적 예산 투입이 효과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부처 간의 이해 충돌의 조정 실패나 실행력 부족 등이 나타날 경우, TF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는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 처방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경제의 체감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구조적인 물가안정 시스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지역경제 균형 회복, 청년·노년층 일자리 대책과 같은 장기적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TF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상시 민생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비전 제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