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온 '대번관 비법조인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선 법이 장난이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에대해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며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안성 유세를 마친 뒤 법안 철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5월 26일 오후 1시까지 '대법관'과 '100명', '철회', '민주당'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18개, 댓글 9533개, 반응 6257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3221개, 51.48%)', 다음의 '화나요(1068개, 17.07%)', 네이버의 '공감백배(833개, 13.31%)'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헤럴드경제 5월 26일자 <권성동 “이재명, 발톱 숨기는 중…당선되면 사법부 장악 또 할 것”>으로 댓글 644개, 반응 10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정치인 1순위 권성동(공감 1066)
니가 할말은 아니지(공감 397) 
그렇게 하라고 투표하는거임(공감 94)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참 힘들겠다(공감 67)
나라살리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이재명만 갈구는 갈구당(공감 76)

다음으로 한국일보 5월 26일자 <이재명 지적 하루 만에...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명' 법안 철회>에는 댓글 451개, 반응 19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도 대법관 한번해보려고 했는데... 아쉽네(공감 195)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헌법이 장난감이냐?(공감 88)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합니다(공감 32)
정권잡으면 저 법안 다시 나온다에 한표 ㅋㅋ(공감 25)
참나 법이 장난도 아니구. 임맛대로냐(공감 2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KBS 5월 26일자 <민주당 선대위 “비법조인 임용·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지시”>로 전체 감성 459개중 265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5월 26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600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