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은 엇갈리게 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고,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빅터뉴스가 4월 29일부터 30일 오전 11시까지 '선거법'과 '대법원', '이재명', '1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83개, 댓글 2만6797개, 반응 3만117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95개, 32.38%)', 네이버의 '공감백배(9048개, 29.02%)', 다음의 '좋아요(6140개, 19.70%)'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4월 29일자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로 댓글 1575개, 반응 123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제발 제발 범죄자는 안됩니다(공감 2731)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 왔다(공감 519)
사법부는 비장한 각오로 법과 국민, 역사앞에 칼같이 엄중하게 판결하라(공감 272)
이미 결과 나왔겠지(공감 216)
잘못되고 있는걸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대법원만이 할 수 있는 정의구현의 마지막 기회(공감 183)

다음으로 MBC 4월 29일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선고‥대법 신속 결론>에는 댓글 464개, 반응 23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공감 1903)
반드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회복할 것(공감 713)
무죄니까 이렇게 빨리 나오는거 같은데(공감 405)
좋은일이긴한데 대법도 정치하는게 안좋아보이네(공감 215)
유죄든 무죄든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공감 52)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4월 29일자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로 전체 감성 2604개중 1466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29~30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만8554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