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애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 1시간여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심리 속도도 빠르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경우는 드물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때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던 검찰이 더 볼 것도 없는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4월 22일부터 23일 낮 12시까지 '이재명'과 '전원합의체'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740개, 댓글 3만6104개, 반응 6만264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만4746개, 39.50%)', 네이버의 '공감백배(2만381개, 32.5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셔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4월 22일자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바로 첫 심리>로 댓글 982개, 반응 77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진 확대는 조작?? 2심 판결은 평생 조롱거리로 남을듯(공감 2173)
대법원에서 공정한심리 해주세요 선거할때 정치인일수록 거짓말을 더욱더 하면 안되죠(공감 1411)
속도가 엄청빠르네....속도가 너무 빨라(공감 640)
제대로 합시다 속전속결(공감 200)
법과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시길(공감 137)

다음으로 한겨레 4월 22일자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날까…“영향 없어” “속도전 우려” 교차>에는 댓글 462개, 반응 11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어떻게든 발목잡으려고 안간힘 쓰는거 아니고?(공감 388)
이재명 이제보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드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니(공감 218)
대법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공감 173)
이걸 유죄 판결 하면 진짜 광화문에 1000만명 모인다(공감 99)
참 이상한 세상이네 법쟁이들은 괜한데는 빠르고 정작 빨리 해야될껀 간보면서 질질 끈단말야(공감 2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4월 22일자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재판 ‘속도전’...대선 전 결론 촉각>으로 전체 감성 4093개중 3562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22~23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9만948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