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인 판결" vs "사법부는 죽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59명이 죽은 참사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느냐"는 물음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헌법과 법
김동욱 기자 2023-07-26 14: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