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고치면 감방가야지 웬 현역?"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여론에 곧바로 철회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
2023-04-19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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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감당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