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글로벌 경제와 거꾸로 가는 중국
<이원호의 경제톡> 글로벌 경제와 거꾸로 가는 중국
  • 빅터뉴스
  • 승인 2022.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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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하락으로 세계 흐름 정반대 금리인상 선택
시진핑 ‘공동부유’ 무리하게 추진…기업에 과도한 부담
경제에 정치 개입 계속되면 후진국 경제 벗어나지 못해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달 연속 내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1년 만기 LPR이 전달의 3.8%보다 0.1%p 떨어진 3.7%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0.05%p 인하에 이은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중국의 금리 인하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요국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만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글로벌 경제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0.75%p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미국은 지난해 양적완화 축소에 이어 올 3월부터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치솟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영국, 독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저금리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금리 인상이라는 글로벌 금융 추세에 중국이 동조화하지 못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된 원인은 GDP 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2%에 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은 결과다. 하지만 분기별로 나누어 보면 경기 둔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각각 18.3%, 7.9%, 4.9%, 4.0%를 기록했다. 기저 효과로 1분기에 1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4분기에는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5.0%에도 훨씬 못 미치는 4.0%의 성장률을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는 몇 년 전부터 경제에 대한 정치 개입이 늘어나면서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민이 모두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시장의 핵심인 기업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침체 국면에 접어든 내수 경기를 살리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GDP 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2022년 GDP 성장률을 5% 이상 유지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게 보인다.

중국의 GDP 성장률 저하는 시장이 왜곡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조화에 있다. 그동안은 중국은 정치가 경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경제가 크게 훼손되는 모습이다. 경제에 대한 정치 개입이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규모만 클 뿐 내용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발전론자 시몬 쿠즈네츠(Simon Kuznets) 세계에는 선진국,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라는 네 가지 유형의 국가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고,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 국가라는 의미다. 여기에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에 해당하지만 후진국형 경제 구조를 가진 중국이 제 5의 유형으로 추가될지도 모른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책임은 무겁다. 기업과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보장해 글로벌 경제 질서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세계적인 움직임에 중국만 반대로 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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